25일,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학생인권공대위)에 따르면 오는 26일, 제11회 서울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기념식을 사흘 앞두고 국민의힘(국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행사 장소 변경을 종용한 사실이 보도됐다.
학생인권공대위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학생들이 주체가 돼 준비한 학생인권의 날 행사마저 정치적 도구로 삼아 방해하려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학생인권의 날은 학생들의 날”이라면서 “이 행사는 서울 학생참여단을 비롯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준비한, 학생이 주체가 되는 행사”하고 강조하고 “그런데 일부 시의원들이 ‘의회 근처에서 학생인권 기념식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장소 변경을 압박했다는 사실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짓밟는 행위에 다름 아니며 학생인권은 정치인들의 허락을 받아야 기념할 수 있는 대상인가”라고 비꼬았다.
또한 “이는 명백한 행정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행사 장소인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은 서울시의회 소관이 아닌 서울시청 소관 시설”이라면서 “교육청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대여한 공간에 대해, 시의원들이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며 압력을 행사한 것은 월권이자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같은 행위는 사실상 검열이며 통제”라며 “학생인권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국힘은 지난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주장했다”면서도 “그러나 정작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에 대해 배우고 목소리를 내는 행사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은, 그들이 말하는 ‘학생 보호’가 실은 학생 통제에 불과함을 드러냈고 학생인권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보편적 가치”라고 충고했다.
학생인권공대위는 △국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학생인권 관련 행사와 정책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국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학생인권의 날 행사 장소 변경 압력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과 함께 준비한 행사를 계획대로 진행하며,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말라 △학생인권의 날은 학생이 주체가 되는 날로서, 정치적 도구화를 거부하고 학생들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장이 돼야 한다 △학생인권의 날에 학생인권을 짓밟는 모든 정치적 압박과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등을 요구했다.
학생인권공대위는 “학생인권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역설하고 “청소년들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자유롭게 생각하며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라면서 “정치인들은 학생들의 권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대신, 청소년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학생인권의 날, 그 이름이 무색하지 않도록 학생들이 당당히 자신의 날을 기념할 수 있게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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