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공동대표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나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제도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문제”라며 학교 중심을 넘어선 포괄적 교육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2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교육 제도–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함께 설계하다’ 토론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떠났을 뿐, 배움과 성장을 멈춘 존재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현실의 교육제도는 여전히 학교 중심으로 설계돼 학습·진로·자립의 연속성이 끊기는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은 각자의 꿈과 희망만큼 각자의 길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학교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보다, 배움이 이어질 수 있는 통로를 촘촘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안교육, 학습 지원, 상담과 진로 연계, 지역 기반 협력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구조적 차별과 제도 공백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교수이자 성장학교 별 교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산·돌봄·기회 차별 문제를 짚으며 신체·정신건강 지원과 학업·진로 연계를 포함한 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하태욱 신나는학교 교장은 학교 중심 사고에 머문 학업중단 예방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학교 틀을 넘어 배움의 환경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부모와 당사자들의 경험도 공유됐다. 박진원 학교밖청소년부모연대 대표는 자퇴 이후 교육부 체계에서 여성가족부 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학습 지원이 단절되는 현실을 지적했으며 이성학 세상이학교인자퇴생 대표는 공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간 자원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교육청의 책임 확대를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 밖을 경험한 당사자들은 정신건강 지원의 부족, 진로 상담의 공백, 안정적인 학습 공간 부재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증언하며, 한 당사자는 “학교를 그만둔 뒤 상담을 받을 곳도, 진로를 상의할 어른도 없어 혼자 버텨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안 대표는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배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교육의 길을 제도와 현장에서 함께 만들어가겠다”며 “학교 안과 밖을 가르는 행정적 경계를 넘어 학습·진로·상담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교육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문정복·백승아 국회의원과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이 주최했으며 학교밖청소년부모연대와 세상이학교인자퇴생이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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