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와 관련된 절차 및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 공람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예산 제약으로 인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제약이 있으나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는 미비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동시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시ㆍ도지사로 설정돼 있어 전국적으로 표준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 의원은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빈집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해 통합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아유경제_재개발] 1260가구 건립 면목8구역 재개발, 최근 정비구역 지정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8구역(재개발)이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260가구 규모 단지로 공급될 전망이다.최근 중랑구는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이달 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 by. 조명의 기 | 2026-01-23 0 64

[아유경제_재개발] 대우건설 김보현 사장, 성수4지구 재개발 현장방문…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김보현 사장이 이달 22일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지 현장을 직접 찾아 입찰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김 사장의 이번 ... by. 조명의 기 | 2026-01-23 0 62

[아유경제_부동산] 임종득 의원 “빈집정비 실효성 제고 및 국가 지원 강화...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 by. 김진원 기 | 2026-01-23 0 59

[아유경제_부동산] LH, 두바이 건축기자재 전시회서 K-TECH 전시관 운영…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UAE 두바이 건축기자재 전시회(BIG 5 GLOBAL)`에서 LH K-TECH 전시관을 운영해 중소기업들의 해외 실적 달성을 지원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UAE 두바이 ... by. 조명의 기 | 2026-01-23 0 51

[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출범… “전세사기 예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 방지 등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앞서 경기도는 이달 22일 오후 도... by. 조명의 기 | 2026-01-23 0 49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미리내집 공공한옥’ 경쟁률 최고 956대 1 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7가구에 총 2093명이 신청해 평균 299 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신생아가... by. 조명의 기 | 2026-01-23 0 41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집주인 잠적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공사비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겨 피해 임차인이 불편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를 지원한다.최근 서울시는... by. 조명의 기 | 2026-01-23 0 47

[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3일 오전 구의회 5층 접견실에서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실시했다.이번 전달식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 by. 조현우 기 | 2026-01-23 0 46

[아유경제_재개발] “착공 눈앞인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착공을 눈앞에 둔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의 조합장이 협력 업체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의 현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 by. 조현우 기 | 2026-01-23 0 88

[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신림동 655-78 일원 가로주택정비, 협력 업체 물...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655-7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지난 19일 신림동 655-7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by. 김진원 기 | 2026-01-23 0 35

[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봉래동2가 75-1 일대 가로주택정비, 감정평가업자...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봉래동2가 7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찾기 절차에 돌입했다.이달 20일 봉래동2가 7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상현ㆍ이하 조합)은 감정평... by. 김진원 기 | 2026-01-23 0 49

[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 이달 사업...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이하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수원시는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종찬ㆍ이하 조... by. 김진원 기 | 2026-01-23 0 54

[아유경제_재건축] 859가구 전개 서초진흥 재건축, 시공자 찾기 ‘재도전’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이하 서초진흥)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이달 21일 서초진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봉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 by. 김진원 기 | 2026-01-23 0 54

[아유경제_사회] 이관수 노무사, 실업급여 부정 수급 자진신고 캠패인 개최... [아유경제=김민 기자] 국내 「고용보험법」 최대 사건 수행 실적을 보유한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노무사가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및 `친인척 사업장에 위장 허위 취업을 하고 실업급여를... by. 김민 기자 | 2026-01-23 0 88

[아유경제_문화] 영화 ‘오블리주’ 비서가 된 재벌 상속녀, 홍원역 문정기... [아유경제=김민 기자] 배우 문정기가 영화 `오블리주`를 통해 스크린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유관 업계에 따르면 문정기는 스토리앤컷 제작의 하반기 개봉 예정인 영화 `오블리주`에 `이홍원` 역으로 ... by. 김민 기자 | 2026-01-23 0 4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