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공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그간 연간 7회(3ㆍ4ㆍ5ㆍ7ㆍ9ㆍ10ㆍ11월) 실시되던 LH 공공임대 정기모집 횟수를 연간 10회(3~12월ㆍ매달)로 늘려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공실 주택 입주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지역별로 수시로 실시하던 모집공고도 매달 정해진 날짜(수도권 5일ㆍ비수도권 15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KB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과 모집공고 연계를 확대해 접근성도 제고한다.
그간 국민이 알 수 없었던 공공임대 공실 정보를 공개해 사전에 관심 지역ㆍ단지의 입주자 모집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LH의 공실 정보는 오는 9월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공개되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지방공사의 공실 정보도 공개토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에 공실이 발생하면 미리 부여받은 순번에 따라 입주하는 대기자 모집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은 공공임대 모집공고 시 주택 단지 내 세부 평형ㆍ타입별로 입주 대기자를 선정하고 순번을 부여하나, 향후에는 유사한 평형과 단지를 묶어 대기자를 선정하고 순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모집 범위 확대는 주택 평형과 단지 간 국민의 선호도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세부 확대 범위를 결정한 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입주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3분기부터 공공임대에 입주를 신청해 자격 검증을 받으면 동일 유형의 동일 자격에 대해서는 1년간 자격이 유지되도록 해, 다른 단지에 신청할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다.
또한 LH와 SH 등 사업자별로 분산된 공공임대 모집정보를 일원화하고 사전 자격 검증으로 입주 소요 기간 단축, 수요자 정보에 기반한 입주 가능 주택 추천, 입주 예상 시점 제시 등 입주를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한 신규 시스템의 구축도 2027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공공임대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주해 공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임대 모집 방식과 입주 절차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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