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시흥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민간개발사업 증가에 대응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최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공공기여 수준과 협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행정 협의가 길어지고, 개발이익 환수 수준을 둘러싼 이견과 특혜 시비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시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 변경의 적정성과 공공기여 수준을 사전에 정립하는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협상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말 `시흥형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약 4개월간 시 여건에 맞는 공공기여 산정 기준과 협상 절차,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시흥시 사전협상 운영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시는 사전협상제도가 도입되면 공공기여 산정 기준의 명확화로 특혜 시비를 예방하고 협상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병택 시장은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의 창의성과 투자 역량을 존중하면서도 도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민간 투자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아유경제_부동산] SK에코플랜트, 하이테크 분야 분야 신입 공개 채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 인프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하이테크 분야 신입 구성원(주니어 탤런트)을 채용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주니어 탤런트는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by. 조명의 기 | 2026-06-15 0 18

[아유경제_부동산] 동부건설, 인천계양 공공임대 수주… 올해 수주액 1조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동부건설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계양 A-19BL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7공구 사업을 수주하면서 올해 수주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이 ... by. 조명의 기 | 2026-06-15 0 20

[아유경제_부동산] 올해 6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전월비 10.5p 상승...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6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크게 상승해 전년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회복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 확산과 국내 증시 강세로 입주 예정자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이... by. 조명의 기 | 2026-06-15 0 19

[아유경제_부동산] 윤종오 의원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 위한 감독원 설치...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시장 내 투기와 시세 조작, 불법 중개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과 수사를 전담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진보당 소속 윤종오 의원은 이 같... by. 김진원 기 | 2026-06-15 0 17

[아유경제_재건축]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확보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영등포구는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 by. 김진원 기 | 2026-06-15 0 24

[아유경제_재건축] 2886가구 규모 하안주공5단지 재건축, 시공자 2차 현장...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재차 오르고 있다.최근 하안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5일 오후 2시 사업시행자 접견실... by. 김진원 기 | 2026-06-15 0 18

[아유경제_부동산] “용산전자상가, AIㆍICT 콘텐츠 산업 중심지로”… 서...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인공지능(AI)ㆍ정보통신기술(ICT) 콘텐츠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이달 12일 용산구는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대상으로 추... by. 조명의 기 | 2026-06-15 0 18

[아유경제_부동산] 시흥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 추진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시흥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민간개발사업 증가에 대응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최근 용도... by. 조명의 기 | 2026-06-15 0 19

[아유경제_부동산] 6월 셋째 주 전국 7개 단지 3606가구 분양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셋째 주는 전국 7개 단지 총 3606가구(일반분양 308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셋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3606가구가 분양에 나선다.▲경기 ... by. 조명의 기 | 2026-06-15 0 19

[아유경제_부동산] 대우건설, 나이지리아 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준공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에서 수행 중인 `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3호기`를 준공했다고 이달 12일 밝혔다.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3호기는 글로벌 석유화학 그룹 인도라마의 나이지리아 ... by. 조명의 기 | 2026-06-15 0 22

[아유경제_부동산] iH, 도화 B-3블록 공공주택사업 본격 추진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이달 10일 대보건설 컨소시엄과 도화 B-3BL 민간 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 by. 조명의 기 | 2026-06-15 0 26

[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용인 공인중개사 친목회 카르텔 전ㆍ현직 3명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회원을 제명하는 등 배타적 영업행위를 벌인 용인 지역 공인중개사 친목회 전ㆍ현직 운영... by. 조명의 기 | 2026-06-15 0 22

[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수원ㆍ부산ㆍ성남에 스마트도시 조성… 국비 최...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은 경기 수원시, 특화단지는 부산광역시ㆍ경기 성남시를 선정했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스마... by. 조명의 기 | 2026-06-15 0 17

[아유경제_부동산] 공동소유 주택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판단 기준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부 공동소유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과반 지분 확보에 필요한 공동소유자들에게 결격사유가 없다면 동별 대표자 입후보가 가... by. 김진원 기 | 2026-06-15 0 14

[아유경제_오피니언] <나원빈 의장의 도시정비사업 팩트체크> 오세훈... 안녕하십니까! 아유경제 TV의 나 원빈(유튜브 필명) 의장입니다.본격적으로 나원빈이란 필명으로 도시정비사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유튜브 형식으로 아유경제 특별취재팀과 함께 팩트 체크를 해보도... by. 권혜진 기 | 2026-06-15 0 2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