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12일 발표한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은 기다렸다는 듯 “행정·복지 업무 폭탄에 배움과 성장은 어디로 갔나”라면서 “인력과 예산 빠진 맞춤지원, 교사만 남는 정책 멈춰라”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체계 강화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학교의 일차적인 책임과 역할만 강조하면서 현장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시·도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한 외부 전문기관 주도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다”며 “이번 계획은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하는 정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재설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또 “이번 계획의 핵심 쟁점은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 그간 단위학교에서 해왔던 것 이상으로 촘촘한 지원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전격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면서 구체적 지원 방안은 없이 학교 내 ‘관리자 중심의 협업 구조, 교육(지원)청의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모호한 로드맵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학교에서는 이미 관리자가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원 없이 구성원의 협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교사들에게 서로 업무를 미루게 만드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며 이는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기존 사업을 통합·재구조화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위원회 정비, 역할 재설정, 운영 절차 마련 등은 단위학교 입장에서 새로운 행정 업무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의 취지에 대한 공감과는 별개로, 기존 업무를 어떻게 경감하고 조정할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알아서 정비하라’는 식의 지침은 현장의 피로도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교총은 “당장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하라는 ‘학교 내 논의 절차 마련’ 지침에 대해서도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새 학기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는 2월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논의 절차를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인해 3월 학교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며 “교육부가 과연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의지나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강주호 회장은 “이미 학교는 과도한 행정업무로 신음하고 있는데, 이번 계획은 학교에 행정기관의 역할에 이어 복지기관의 업무까지 얹어놓은 꼴”이라며 “도대체 교사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학교에 무한 책임을 지우는 민원처리기관이나 복지센터로 전락시키는 정책으로 남아서는 안된다”고 충고하고 “교육부가 주장하는 대로 이 제도가 특정 지원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그에 걸맞게 학교의 운영 현실을 반영한 명확한 역할 구분과 지차제·교육청에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 지원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전교조도 “이번 계획은 정책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두 가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고 짚고 “하나는 관리자 역할이 ‘총괄’과 ‘조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에 머물러 실무 책임이 다시 교사에게 내려올 가능성”이라면서 “다른 하나는 전국 초·중·고 1만2천여 개 학교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241명의 증원 인력과 제한된 예산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의 주체도, 지원의 물적 조건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시작된다면 학생 지원은 구호에 머물고 학교와 교사의 부담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교육부는 이번 계획에서 기존 위원회를 통합해 학교장이 총괄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교사들이 복지 업무까지 떠안게 될 것이라는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한 메시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하지만 여기서 관리자의 역할을 ‘총괄’, ‘조정·조율’로만 안내해 교사와 직원이 관련 업무를 떠안게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며 “따라서 교사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요청하면 회의 진행, 회의 결과 정리, 지원요청 등 관련 업무는 관리자가 집행하라는 명료한 지침이 앞으로 발표할 교육부 매뉴얼에 담겨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부산의 여러 학교에서는 이미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가 교사 담당으로 명시됐다”고 상기시키고 “관리자는 결재만 하고 실행은 교사가 맡는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제주에서는 중앙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도교육청 차원의 추진 공문이 내려와 혼란이 커졌고 충남에서는 담당자 연수까지 강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정책을 설계한 주체가 관리자 중심 운영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준비 단계부터 교사 동원이 당연한 일처럼 굳어지고 있다”며 “정책이 교사의 자발적 헌신에 기대는 방식으로 시작된다면 학생 지원 역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짚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지향하는 사례관리 방식은 단순한 행정 업무와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행정부의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상담, 자원 연계, 보호 조치까지 이어지는 긴 호흡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서 “대상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맞춤 솔루션을 설계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교육부가 내세운 ‘맞춤’과 ‘통합’ 역시 같은 수준의 준비를 요구한다”고 전하면서도 “그러나 현재 발표된 인력과 재정 규모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계획에서 올해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지방공무원 241명을 증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고 상기시키고 “전국 교육지원청이 약 176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센터 한 곳당 추가 인력은 많아야 1명에서 2명 수준”이라며 “전국 초·중·고 약 1만2천 개 학교를 감안하면 공무원 한 명이 수십 개 학교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례관리, 연계조정, 행정지원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전망하고 “이 정도 규모로는 센터가 학교의 실질적 담당자로 자리 잡기보다 단순한 연락 창구에 머물 가능성이 크며 이름은 통합지원센터이지만 실제 운영은 학교가 문제를 떠안는 방식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센터가 학교 요청을 다시 학교로 되돌려 보내는 현실도 이미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청에 이관했을 때, 실질적인 해결책 대신 추가 자료 요구와 절차 안내만 반복된다면 정책의 실패는 자명해 보인다”고 내다보고 “교사는 정규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해 제대로 된 공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해 왔으나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현장에 내려오면 교사는 또 하나의 업무 목록을 떠안게 되고, 학생 지원은 서류 처리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첫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의 업무분장 실태를 즉시 조사하고 교사에게 전가된 사례를 시정해야 한다”면서 “관리자 역할을 명확히 해, 위원회 운영의 실무를 관리자 고유 업무로 규정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둘째 제도 시행을 이유로 교사를 행정 연수와 준비 작업에 동원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체계 구축 단계에서부터 교사에게 의존하는 방식은 정책 실패를 예고한다”고 충고하고 “셋째 교육지원청 통합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사례관리 기능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학교의 민원 창구에 머무는 지원센터의 수준으로는 학생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예단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위기 학생을 돕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헌신에 기대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 있게 인력과 자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현장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속도만 앞세운다면 정책은 학생에게도, 교사에게도 상처로 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덧붙여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들의 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은 결국은 복지 지원과 경제 지원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따라서 궁극적인 문제는 학교와 교육청의 영역이 아닌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제대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되려면 지자체가 중심이 돼 복지와 경제 부분의 지원을 맡고 학교와 교육청은 ‘교육’지원에 중심 역할을 맡는 것이 이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