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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내리고 사기 막는다…'부동산 전자계약' 확산 - 부동산시장 : 매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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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내리고 사기 막는다…'부동산 전자계약' 확산
부동산 칼럼 > 상세보기 | 2026-07-27 13:53:34
추천수 32
조회수   126

글쓴이
유창길기자 친구추가

제목
대출금리 내리고 사기 막는다…'부동산 전자계약' 확산
내용


 

 

1. 초고가 주택 핀셋 과세 속도 장특공제 종부세 수술대 오르나

 

정부가 오는 8월 초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고가 주택 대상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구조 개편 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고가 핀셋 증세:** 종부세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여 
시가 30억~5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특공제 역진성 개선:** 고가 주택일수록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 혜택을 
크게 받는 현행 구조가 '똘똘한 한 채' 쏠림을 가열시켰다는 
지적에 따라 한도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2. 수도권 아파트값 오름세 지속…재건축·핵심 단지 신고가 연발

 

거래량 자체는 숨고르기에 들어섰으나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재건축 단지와 입지 우수 단지의 
가격 강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간 동향:**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16% 오르고 
경기·인천 지역도 상승세를 이으며 수도권 전반이 0.17% 올랐습니다.


실거래 특징:**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매물이 36억 9500만 원,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단지 전용 95㎡ 매물이 31억 원에 거래되는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중심의 매수세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정부 '비아파트 공급' 확대 추진…시장 반응은 아직 '미지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가속화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규제 완화 및 지원책**을 
다각도로 내놓고 있으나, 시장의 실제 체감 반응은 미진한 상태입니다.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공급 물량 확대도 중요하지만, 
실거주 편의성 및 주변 주거환경 개선이 병행되지 않는 이상 
아파트 선호 현상을 단기간에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4. 대출금리 내리고 사기 막는다…'부동산 전자계약' 확산

 

지자체와 금융권이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혜택 확대:** 전자계약 체결 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0.1~0.2%p 인하되며, 
등기 대행 수수료 30% 할인 및 HUG 보증 수수료 감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안전성 확보:**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인증을 기반으로 하여 
이중계약이나 계약서 위·변조 등 전세사기 예방 효과와 함께 
실거래가·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됩니다.

 

 

#초고가주택_세제개편 #서울_아파트값_상승세 #장특공제_수정론 #부동산_전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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