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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장관의 사퇴로 정부 입맛의 산식이 교육감들을 더 옥죌 것-[에듀뉴스]
부동산 연합뉴스 > 상세보기 | 2026-11-22 2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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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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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장관의 사퇴로 정부 입맛의 산식이 교육감들을 더 옥죌 것-[에듀뉴스]
내용


[에듀뉴스]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육재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전국 교육감들이 국회 앞에서 1인 피켓시위에 들어 갔다.

이런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해 책임을 지고 22일 사의를 표했고 그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 과정에 있어서 시험을 목전에 두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 수험생을 포함한 국민들의 불편함이 초래됐다”면서 “다행히 대통령님, 총리님, 각 부처의 협력과 수험생, 학부모님, 감독관, 국민 여러분의 협조에 힘입어 큰 사고 없이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수능이 마무리된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재정 개편과 관련해 지난 8월 15일 최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교육재정 개편안을 놓고 직접 전화 담판에 나섰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 장관직을 걸겠다는 엄포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두 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전화 통화를 갖고 이같이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은 지난 8월 21일 “무엇보다 국가가 흔들림 없이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내국세 20.79% 연동제의 취지를 이어간다”면서도 “이번 개편이 초·중등교육 재정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고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교육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최 장관의 사퇴로 인해 후임으로 누가 올지에 귀추가 주목되나 기획예산처의 산식으로 개산된 교육재정 개편에는 더 큰 가속도가 붙어 교육감들을 옥죌 것은 자명하다.

이와 간련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 긴급 논평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도 교육부는 그 책임을 다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면서 “420여 개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가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교육부는 교육 주체들의 절박한 요구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고 짚고 “교육부는 교부금 개편이 학교 재정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교육 현장이 제기한 우려에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수능 준비와 교부금 개편은 각각 교육부의 판단과 대응을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두 사안에서 교육부에 묻는 것은 같다”고 강조하고 “누가 어떤 근거로 결정했고, 그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언제, 어떻게 들었는가. 장관 교체가 교육부의 책임을 덮는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부는 두 사안의 의사결정 경위를 밝히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현장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차기 교육부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의 원칙을 지키는 소신과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교육 주체들과 직접 대화하고, 유·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을 정부 정책의 중심에 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앞 교육감 1인 피켓팅은 지난 17일 권순기 경상남도(관련기사),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기사)이 진행했으며 20일에는 정근식 대한민국협의회 회장 겸 서울특별시(관련기사), 강미애 세종특별자치시(관련기사),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관련기사)이 피켓팅에 나섰다.

오는 23일 오전 8시부터 도성훈 인천광역시, 오후 1시부터는 김석준 부산광역시, 오후 3시부터는 이병도 충청남도교육감이 이어갈 예정이다.

24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석진 대전광역시, 12시부터 윤건영 충청북도, 오후 1시부터 강삼영 강원특별지치도교육감이 피켓팅을 할 예정이다.

25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조용식 울산광역시, 오후 4시부터는 임종식 강상북도교육감이 피켓팅을 할 것으로 보인다.

26일에는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강은희 대구광역시, 고의숙 제투특별자치도 교육감이 피켓팅을 할 예정이며 이상 15명의 교육감 중 12명 가량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오전 11시 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통해 최후 통첩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정근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난 16일 서울영등포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2027학년도 수능 시험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스마트안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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