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뉴스]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육재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들어갔으나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가 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오후 6시 용산역 인근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17일부터 26일까지 국회 앞에서의 교육감 1인 피켓팅을 하기로 한 릴레이 1인 피켓팅을 마치고 본지와의 인터뷰에 임했다.
이에 대해 20일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1인 피켓팅을 마친 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교육재정의 위기를 긴급히 알린 것.
김 교육감은 먼저 “현재 교육계와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최대 현안이자, 걱정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라고 짚고 “정부는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까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오히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등 미래교육을 위한 재정 수요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자 지역교육의 존립이 걸린 문제”라면서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교육격차 해소도, 미래교육으로의 전환도 제대로 이뤄낼 수 없다”고 단언하고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개편안에 공동으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뜻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앞으로도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협력하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지역교육을 함께 지켜나갔으면 한다”고 타 시도교육감들에게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