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뉴스]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육재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지난 13일 오후 6시 용산역 인근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과 함께 17일부터 26일까지 국회 앞에서의 교육감 1인 피켓팅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 20일 강미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해 온 이유는 교육재정의 안정은 물론 국가가 보장해 온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지킬 수 있는 근간이었기 때문”이라며 “기존 연동률을 폐지할 경우 교육의 보편성이 크게 훼손되고 예측 불가능한 교육 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근간을 걱정할 만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론의 장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소통이 아니라 불통의 행정을 보여준 것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고 “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교육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50년 넘게 유지해 온 교육재정 구조 의미를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며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개편과정을 바로잡고 시·도교육감과 교육계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숙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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