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검색
와이드맵
쿠폰등록
TOP
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맑음 서울 -4 °C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0

OFF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신고하기
강미애 교육감, “기존 연동률을 폐지할 경우 예측 불가능한 교육 여건이 발생할 수 있어”-[에듀포토] 
부동산 연합뉴스 > 상세보기 | 2026-11-20 21:53:40
추천수 2
조회수   12

글쓴이

김용민 기자 친구추가

제목

강미애 교육감, “기존 연동률을 폐지할 경우 예측 불가능한 교육 여건이 발생할 수 있어”-[에듀포토] 
내용


[에듀뉴스]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육재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지난 13일 오후 6시 용산역 인근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과 함께 17일부터 26일까지 국회 앞에서의 교육감 1인 피켓팅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 20일 강미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해 온 이유는 교육재정의 안정은 물론 국가가 보장해 온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지킬 수 있는 근간이었기 때문”이라며 “기존 연동률을 폐지할 경우 교육의 보편성이 크게 훼손되고 예측 불가능한 교육 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근간을 걱정할 만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론의 장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소통이 아니라 불통의 행정을 보여준 것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고 “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교육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50년 넘게 유지해 온 교육재정 구조 의미를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며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개편과정을 바로잡고 시·도교육감과 교육계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숙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소스보기
수정삭제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조회수 추천수 등록일
게시물이 없거나 리스팅 권한이 없습니다
이전게시글 핫팩을 받아들고 교육재정 개편 반대 1인시위에 들어간는 강미애 교육감-[에듀포... 2026-11-20 21:53:35
다음게시글 김대중 교육감, “교육재정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와 지역사회 존... 2026-11-21 16:20:03
부동산 연합뉴스 전체목록 (1553)
1
2
3
4
5
6
CATEGORY
생활용품
출산아동
디지털가전
생활식품
패션의류
공구조명
레저자동차
애완용품
실버용품
최신 댓글리스트 더보기
[파워.] 감사합니다 서미경 팀장...
by. 관리자 |
477일 16시간 6분 9초전
[파워.] 감사합니다
by. 118.235.. |
567일 14시간 51분 7초전
[파워.] 지게역에 아파트 분위기가...
by. freelhy |
855일 13시간 5분 57초전
[의료.] 차는 역시 현다이 아니면 ...
by. 관리자 |
4093일 13시간 10분 42초전
[핸드.] 안녕하세요
by. test |
4272일 6시간 31분 49초전
2d클라우드
DMC
스타허브플러스
오피스텔
동문
토지
음식
아파트
슈퍼카
영화
커뮤니티
피규어
메모지
1
음악
파워링크 기사 더보기
카페, 공방, 요양시설
파워링크 기사 | imast1980
베스트 게시글 매물뉴스 : 운정 아이파크...
파워링크 기사 |
베스트 게시글 [주목! 유망분양] ‘파주 ...
파워링크 기사 |
베스트 게시글 [속보] 파주 메디컬클러스...
파워링크 기사 |
동탄·기흥·구리 "토허제...
파워링크 기사 |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