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를 막기 위해 교육감들(관련기사)이 촛불을 들었던 것처럼 정확히 딱 10년이 지난 2026년 11월 현재,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을 막기 위해 교육감들이 오는 16일부터 국회앞에서 교육감별 1일 피켓시위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13일 오후 6시 용산역 인근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과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겸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등은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에 맞서 공동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본지에서는 지난 9월 20일 “교육재정 개편의 재난(災難)! 교육감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야”라는 제목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교육재정의 개편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교육감들이 최전방에 나서야 한다고 보도했었다(관련기사).
긴급행동은 현재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420여 개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고 있으며, 국회 앞에서 68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긴급행동은 △교육감협이 교육 주체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상생안 발표한 점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가 교육재정 사수의 핵심 원칙 △“교육감들이 국회 앞 천막에서 하루 동안 직접 집무하라” △학교급식·특수교육·돌봄·교육복지 예산 확보도 공동 과제 △교육감협, 16일 동시 행동·17일부터 국회 앞 1인 시위 추진 △“100만 서명운동 확산과 교육감들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등의 입장을 전달했다.
긴급행동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교육감협은, 16일 시·도교육청 차원의 동시 행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회 앞에서 교육감들이 참여하는 1인 시위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정근식 회장은 긴급행동이 오랜 기간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 온 데 감사를 표하고, 여러 사정으로 지금까지 충분한 공동행동을 하지 못한 점을 설명했다.
또한 교육감협 관계자는 긴급행동이 제시한 주요 정책 요구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관게자는 14일지와의 SNS를 통해 “다음주 시작하지만 일정은 불확실하다”면서도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시작할 때 보도자료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긴급행동은 “교육감의 농성장 1일 집무, 전국 시·도교육청 가정통신문 발송, 상설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인 공동행동 방안은 교육감들과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교육재정 개편의 심각성이 학교 현장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논의했다.
긴급행동은 교육감협의 교육재정 문제에 대응해 온 노력은 인정하면서도, 상생안 발표에 앞서 교육 주체들과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정부와 교육부의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 추진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협이 긴급행동을 비롯한 교육 주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긴급행동을 여기서 더 들어가 “교육감들이 국회 앞 농성장을 잠시 방문해 격려하고 방명록을 작성하는 수준을 넘어,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공동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노동조합과 학부모·시민단체의 몫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며 교육감과 교육청 구성원들도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긴급행동에 따르면 긴급행동에서는 이날 간담회에서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식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체계를 흔들 수 있으며 일시적인 재정 보전이나 최초 기준액 인상만으로는 학교 현장의 장기적인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긴급행동은 “교육감협의 상생안과 국회에 발의된 여러 법안에 대해서도 최초 기준액, 학령인구 반영 비율, 정산제도, 미래대응기금의 관리와 사용 문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행동에서는 교육감협에 실질적인 공동행동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교육감들이 국회 앞 농성장에 순환 참여해 하루 동안 직접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 단순한 격려 방문이나 짧은 피켓팅을 넘어 농성장에서 결재와 업무를 진행하고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자는 취지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생과 양육자에게 교육재정 개편의 내용과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것을 요구했다.
온라인 가정통신문과 학교 알림 앱 등을 활용해 교육재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서명운동 참여 방법도 안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긴급행동에서는 교육감협과 긴급행동 사이에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육감협의 대응 계획과 활동 자료를 수시로 공유하는 실무 소통체계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부에 교육재정 개편 관련 공개토론을 공동으로 요구하고, 시·도교육청별 교육사업 축소와 인력 감축 현황을 공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간담회에서는 교육재정 문제가 단순히 교부금 총액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과 직결된다는 점도 강조됐다.
학교급식 노동자와 특수교육 교원, 상담·교육복지·돌봄 인력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필수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며,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에도 상당한 재정이 필요한 현실이 제기됐다.
특히 교원 정원 감축, 학교급식실 인력 부족,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보, 상담·돌봄 인력 확충 등은 학생의 교육권과 학교 구성원의 노동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긴급행동에서는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과 가정 형편, 장애 여부와 이주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행동에서는 “이번 간담회가 교육감협과 교육 주체들이 교육재정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행동은 특히 “교육감협의 상생안과 긴급행동의 요구가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교육자치 수호라는 공동의 과제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수만 보지 말고 학생의 삶을 보아야 한다”면서 “교육재정은 줄여야 할 비용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기반”이라고 짚고 “교육감협의회가 교육재정 사수를 위한 실질적인 공동행동에 나서고, 긴급행동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지키고, 모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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