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13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특교) 비율을 3%에서 3.8%로 높인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긴급행동에 따르면 김영호 의원과 김용태 의원은 이 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으며 이 특례에 대해 긴급행동은 “김영호·김용태 의원은 특례 연장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교육부는 교육청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본지에서는 특교에 대해 2023년 5월 17일 “교육부의 줄세우기에 동조하는 서울, 대구, 인천, 세종, 경기, 충북, 전북, 경남, 경북교육청”라는 제목으로 보도 한바 있으며(관련기사) 미래대응기금 역시 정부가 교육청들을 줄세우기로 쓰일 것은 자명하다.
긴급행동은 또한 “정부도 내국세 연동제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교육청의 자율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고 “특교 비율이 높아지면 같은 교부금 재원에서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보통교부금의 몫은 줄어든다”며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예산안 심의 자료에 따르면 보통교부금은 5,456억 원 감액되고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5,333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감액에는 내국세 조정 등도 반영됐으므로 전액을 특별교부금 증액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사업계획과 연도별 투자·배분 내역을 공개하고 관련 사업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종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하고 “정부는 2024~2025년 집행내역과 평가자료, 2026년 집행 현황을 공개하고 사업의 교육 효과와 현장 부담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특례 폐지안은 강민정 의원 등 19인이 2024년 2월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강경숙 의원이 같은 해 9월 발의한 별도 폐지안(의안번호 2203977)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당시 고민정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며 “고민정 의원은 2026년 미래대응기금 설치·운용 법안(의안번호 2222279)도 발의했다”고 설명하고 “이 법안은 교육·인재계정 재원을 교육부 장관 사업에 계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교부금과 미래대응기금은 서로 다른 제도지만, 교육청의 재정 자율성과 중앙정부의 사업 결정 권한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의 배분 기준과 심사 과정, 국회의원의 사업 요청 및 관여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지역구 실적 경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배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
![긴급행동, “김영호·김용태 의원은 특례 3년 연장 법안을 철회하라!”-[에듀뉴스] - 부동산시장 : 매물뉴스](img/skin_icon/make_icon/skin_icon_165.jpg "긴급행동, “김영호·김용태 의원은 특례 3년 연장 법안을 철회하라!”-[에듀뉴스] - 부동산시장 : 매물뉴스"){kind=icon}
글쓴이
윤건영 교육감, “삶의나침반’으로 ‘온전한성장’을 통해 ‘인간다움’으... 
매물뉴스 : 운정 아이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