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사례공유협의회’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나선 9명의 교육감들-[에듀뉴스]

‘교권보호사례공유협의회’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나선 9명의 교육감들-[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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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21: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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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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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사례공유협의회’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나선 9명의 교육감들-[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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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안민석 경기도, 이병도 충청남도,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 김석준 부산광역시, 조용식 울산광역시, 도성훈 인천광역시,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9명의 교육감들이 ‘교권보호사례공유협의회’를 신설하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위해 나섰다.

안민석 교육감과 이병도 교육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문수, 백승아 국회의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지지하는 교육감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앞서 충남교육청은 충남교육청은 9일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시도교육청 교권 보호 사례 공유 협의회’를 주관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교권 담당자와 충남형 교권 보호 운영 본보기를 공유했다.

이번 협의회는 충남교육청이 직접 기획해 마련한 자리로 지난 9월 1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을 출범시킨 충남교육청은 현장에서 다듬어 온 운영 절차와 서식을 다른 시도와 공유하고, 교권 담당자 간 협력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의회를 마련했다. 부산·인천·경기 등 전국 시도의 장학관·장학사·주무관·교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병도 교육감은 격려사를 통해 “여러분은 선생님이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먼저 전화를 받는 분들”이라면서 “두 달여 동안 현장을 뛰며 위기에 처한 선생님께 가장 필요한 것은 거창한 제도보다 곁에 와서 함께 서 주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이라는 것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공유하는 충남의 운영 절차와 서식, 온라인 사안관리카드는 완성된 정답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거치며 다듬어 온 현장의 기록”이라며 “이 소중한 경험을 기꺼이 나누고, 오늘 맺은 인연이 어려운 사안을 만나면 서로 묻고 답하는 든든한 협력 연결망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10일 안민석 교육감과 이병도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9명의 교육감이 ‘교사도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권자’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병도 교육감은 ‘교권보호사례공유협의회’에서 사안조사관·갈등조정관 위촉과 운영, 구상권 청구 사례와 요건·절차, 신고 접수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는 신속 대응 원칙, 현장 지원 차량 등 충남 교권 보호 체계의 운영 전반을 소개했다.

이어 사안 접수부터 종결까지의 흐름을 한눈에 관리하는 ‘온라인 사안관리카드’를 시연하고, 구축 배경과 구조, 운영상 보완 사항, 도입 시 고려할 점 등을 상세히 안내했으며 또한 5개 시도에서 사전에 보내온 질의 11건에 대해서도 사례 공유와 총평 시간을 통해 답변했다.

충남교육청은 발표 사례에 포함된 학교명과 실명을 비식별 처리하고, 요청하는 시도에는 개인정보를 제거한 서식과 자료를 제공해 각 시도가 충남의 운영 방식을 곧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권보호사례공유협의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충남의 신속 대응 현장 출동과 교권 상담(1588-9331) 체계는 중단없이 운영됐다.

두 교육감에 따르면 교육감들은 교사들의 이번 공동행동이 교원단체의 정치적 성향과 조직적 차이를 넘어, 교사도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으며 수업과 교육활동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되 학교 밖에서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당에 가입할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 것이다.

또한 교사들이 교육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당사자임에도 정책과 입법 과정에는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교육자치를 발전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감들은 정부와 국회에 ▲정당 가입을 포함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할 법적 기준 마련 ▲이번 정기국회 내 관련 법률 개정 ▲기본권 보장 요구에 따른 부당한 불이익 방지를 촉구했다. 정치후원금 납부나 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 등 부분적인 개선을 넘어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육자치의 꽃인 교육감 선거에 정작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치명적인 한계”라며, “교사들이 교육감 선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며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