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지난 5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육재정) 개편 대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 안정과 국가 미래투자, 양자택일할 이유 없다 △내국세 연동 유지·재정 변동 완충 상생안 제안 △교육재정 최소 수요 보장하면서 국가 미래대응 재원도 확보 등에 대해 밝힌바 있다(관련기사).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과 관련해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교육공무직본부)가 9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교육공무직 저임금 구조해결, 교육재정 사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 보장하고 임금차별 해소 예산 마련하라” △교부금 개편 반대…내국세 법정 연동체계 유지 촉구 △교육당국에 실질적 임금인상·차별해소 교섭안 요구 △11일 청소노동자 선도파업 이어 16일 국회 앞 농성 등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오는 11일 전국환경분과 선도파업을 시작으로 16일부터 국회 앞 농성을 진행한 뒤 27일 전국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에 반대하고 교육공무직 저임금구조 철폐를 요구하며 오는 27일 총파업에 나선다.
‘교육부 규탄 및 지방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해 모인 학부모단체(이하 학부모단체)’들은 9일 오전 정부서울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더러 학원비를 강제 지출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양육자”라면서 “오늘 우리는 가계부 대신 마이크를 들었다”고 밝히고 “정부가 공교육의 돈줄을 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고 상기시키고 “내국세의 20.79%를 유·초·중등 교육에 자동으로 배분하는 연동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이며 반세기 넘게 우리 아이들의 교실을 떠받쳐 온 제도를 학부모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고 허물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세수가 줄면 교육부터 깎고, 세수가 늘면 연동을 끊는다”고 에돌리고 “지난 정부는 대규모 감세로 세수를 줄여 놓고, 그 구멍을 교육청 몫에서 메웠다”면서 “2024년에만 본예산 68.9조 원이던 교부금을 64.6조 원으로, 4조 3천억 원을 깎았으며 그때 정부는 연동제에 따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그런데 이제 세수가 늘어나자 말이 바뀌었다”면서 “현행법대로라면 2027년 교부금은 109.8조 원이나 정부는 연동제를 없애고 78.9조 원만 주겠다고 한다”고 분석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현행보다 약 115조 원을 덜 주는 셈이며 줄 때는 연동제를 방패로 삼고, 늘 때는 연동제를 버린다”고 예단했다.
또한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반문하고 “어느 쪽이든 손해는 학교와 가정이 보며 공교육이 비면 그 자리를 학원비가 채운다”며 “우리 학부모는 이미 한계에 서 있고 지난해 사교육을 받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 4천 원으로 역대 최고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부모 단체는 “고등학교 1학년은 한 달에 80만 6천 원을 썼으며 두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한 달 월급의 상당 부분이 학원으로 간다”면서 “부담은 고르지도 않으며 월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와 300만 원 미만 가구의 1인당 사교육비는 한 달에 47만 원이나 차이 난다”고 비교하고 “공교육이 흔들리면 이 격차는 곧바로 아이들의 기회 격차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에 돈이 모자라면 무엇이 사라지는가”라고 반문하고 “방과후 수업과 돌봄이 줄고, 기초학력 지원과 심리 상담이 줄고, 낡은 교실과 급식실은 그대로 남는다”며 “학교가 놓친 자리는 결국 학원이 채우고,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가정으로 날아온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이미 조짐이 보이고 있고 정부안대로 짜인 내년 예산에서 16개 시·도교육청은 7조 3,657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어떤 교육청은 교직원 인건비조차 다 담지 못했으며 비교과 교사 17,586명, 특수교사 4,663명이 법정 정원보다 모자라는데도 말이다”라고 비난했다.
여기에 “아이가 줄었다고 교실을 줄일 수는 없다”고 못박고 “정부는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육비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면서도 “그러나 아이가 한 명 줄었다고 교사 한 명, 교실 한 칸, 급식실 하나를 같은 비율로 줄일 수는 없으며 지난 10년간 학생 수는 14.6% 줄었지만 학교는 308개 늘었다”고 자장했다.
또한 “오히려 필요는 늘고 있으며 특수교육, 기초학력, 이주배경 학생 지원, 마음건강, 돌봄이 그렇다”고 예를 들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금이야말로 한 아이 한 아이에게 더 많이 투자할 기회이고 그 기회를 예산 절감의 핑계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이어 “교육재정은 구조조정의 대상이 아니며 교육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사회의 필수 예산”이라면서 “같은 정부안에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19.24% 연동을 그대로 두면서, 교육교부금만 연동을 없앰이고 왜 아이들의 교육만 예외여야 하는가”라고 따졌다.
이들은 또 “우리는 한시적이라는 말도 믿지 않는다”며 “2022년 유·초·중등 교육세를 떼어 만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3년 한시라고 했다”면서도 “그러나 지난해 말 2030년까지 연장됐고 한번 떼어 간 교육재정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재정의 틀을 바꾸는 법을 예산 일정에 끼워 서둘러 처리해서도 안 된다”면서 “교부금은 현행법으로도 자동 산정되며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학생·학부모·교사가 참여하는 공론화가 먼저”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끝으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를 철회하고, 개정안을 거두어들여라 △국회는 교부금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지 말고,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라 △올해 초과세수에 따라 학교에 돌아가야 할 교부금 약 11.7조 원을 현행법대로 정산하라 △어떤 제도 변경도 학생·학부모·교사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거친 뒤에 논의하라 △국회가 끝내 제도를 바꾼다면, 일정 기간 뒤 자동으로 재검토하고 교육재정이 부족하면 연동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조항을 반드시 법에 넣어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공교육을 줄이는 것은 교육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청구서를 가정에 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연동제가 지켜질 때까지, 오늘 이 자리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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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뉴스 : 운정 아이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