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올해 이주를 앞둔 도시정비사업장 91%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도시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6ㆍ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과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도시정비사업지에는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 원의 규제가 적용 중이다.
이달 27일 기준 시가 지난해 7월부터 20회에 걸쳐 도시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구역 43곳 중 39곳(계획가구 약 3만1000가구)이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43곳 중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3곳(시행일 전 관리처분인가 완료)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을 제외한 39곳이 규제 영향권에 놓였다. 이 중 재개발ㆍ재건축이 24곳(2만6200가구),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15곳(4400가구)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조합들은 이주비가 턱없이 부족해져 시공자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추가 대출을 검토 중이지만, 고금리에 따른 막대한 이자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자금 조달 여건은 사업 지역ㆍ규모, 시공자에 따라 더욱 양극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등 대규모 사업장은 기본이주비보다 약 1~2% 금리가 높더라도 대형 시공자를 통한 추가이주비 조달이 가능하지만, 중ㆍ소규모 사업장은 기본이주비보다 3~4% 이상 높은 고금리를 감수해야 한다.
시는 조합원의 금융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자금 조달 협상과 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면서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 등 악영향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 건설사가 참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은 도시정비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이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중랑구 면목동 A모아타운 구역은 4개 조합 총 811명 중 1주택자 515명(LTV 40%), 2주택자 이상 296명(LTV 0%ㆍ대출 차단)으로 구성돼, 시공자는 신용도 하락 우려 등을 이유로 조합에 지급 보증 불가 입장을 통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체에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해 LTV 7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이날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40개 도시정비사업의 피해 현황을 국토부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이주비 대출을 단순 가계대출이 아닌 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정책적 전환을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주비 대출은 단순 가계대출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며 "예정된 주택 공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현 상황이 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시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정비사업 정상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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