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의 개편(改編)→개편(犬便)→개악(改惡)이 돼 국민적 원성(怨聲)으로-[에듀뉴스]

교육재정의 개편(改編)→개편(犬便)→개악(改惡)이 돼 국민적 원성(怨聲)으로-[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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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08:20:08

글쓴이

김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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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개편(改編)→개편(犬便)→개악(改惡)이 돼 국민적 원성(怨聲)으로-[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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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교육청과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교육청, 같은 날 전남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전남광주·전북·제주·충남·충북·대전·세종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정)의 국정감사(국감)에서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을 개편해 미래대응기금으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내국세 20.79% 유지를 요구했었다.

더욱히 국감 중 의원들은 교육감들에게 “교육재정의 개편을 교육재정의 재난으로 보느냐”, “참 기가막힌 정부발상이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내년 예산을 미리 짜는 것이 맞느냐” 등등의 비꼬는 말들이 쏟아졌다.

이는 유·초·중·고의 공교육과 AI시대를 대비한 미래교육,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증가로 특수교육시설 증축, 이주배경학생들의 증가로 인한 교육 등을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꼭 필요하지만 정부는 교육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새산술식(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는)으로 교육재정을 감축하려 하기 때문이다.

기자회견과 국감에서 입장을 밝힌 교육감들을 순서대로 보면 윤건영 충북교육감(관련기사), 정근식 서울교육감(관련기사), 안민석 경기교육감(관련기사), 도성훈 인천교육감(관련기사) 등이다.

영남권 국감에서는 김석준 부산교육감(관련기사), 조용식 울산교육감(관련기사), 권순기 경남교육감(관련기사), 강은희 대구교육감(관련기사), 임종식 경북교육감(관련기사), 강삼영 강원교육감(관련기사) 등이다.

호남권 국감에서는 김대중 전남광주시교육감(관련기사), 천호성 전북교육감(관련기사), 강미애 세종교육감(관련기사), 이병도 충남교육감(관련기사), 오석진 대전교육감(관련기사), 고의숙 제주교육감(관련기사) 등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성토, 하소연, 절규에 가까웠으며 그동안 50여 차례가 넘게 국회, 교원, 사회시민단체 등등을 찾아 다니며 전방위로 교육현안에 대해 충분하고도 넘치도록 전달했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의 종합감사가 있기 전날인 22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의 목소리를 방증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23일 있는 국감에는 교육감들은 배석하지 않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특수교사 1,5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특수교사의 교권침해 경험, 침해 이후의 대처, 아동학대 신고·고소 협박 경험, 교권침해 대책, 도전행동으로 인한 분리조치와 중증장애학생 지원 등 특수교육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 실태를 확인했다.

아울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조사 결과를 누적해 비교함으로써 교권침해 실태와 현장의 요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올해 조사는 아동학대 신고·고소·협박 경험과 그 과정의 어려움, 필요한 대책을 새롭게 물었으며 이 결과와 교사들의 교권 보호 체감도를 바탕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함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특수교사10명 중8명 이상(84.7%)이 교권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 △교권침해 주체는 보호자80.6%·학생67.9%, 가장 큰 어려움은 보호자61.9% △폭언 및 협박 51.9%, 근무시간 외 무리한 부탁·폭행 각39.9% △교권침해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조치 없이 혼자 참고 넘어감64.7% △정당한 대응 후‘아동학대’ 신고·고소 또는 협박을 경험한 교사16.4% △교사의 편에 서지 않는 관리자에 대한 배신감·고립감43.7%, 최우선 대책은‘아동학대 면책권’ 법제화78.8% △교권보호 관련 법률 제·개정 등 제도 개선61.0%,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54.9% △특수학급 근무 교사의88.1%, 분리된 학생을 특수교사가 담당 △학급당 학생 수 감축(법적 기준 강화) 79.7%, 수업시수 경감 특수교사 추가 배치62.1% △2025년보다 교권이 더 침해받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 50.2%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