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위원장, “특수교육대상은 느는데 교육재정 축소가 특수교육의 축소로 이어질까 우려”-[에듀포토]

김희정 위원장, “특수교육대상은 느는데 교육재정 축소가 특수교육의 축소로 이어질까 우려”-[에듀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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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21: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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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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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위원장, “특수교육대상은 느는데 교육재정 축소가 특수교육의 축소로 이어질까 우려”-[에듀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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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20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정)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진행한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국감)장은 김희정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교육감들의 우려를 공감하고 특히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느는데 교육재정 축소가 특수교육의 축소로 이어질까 우려했다.

또한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교육위원장이라는 기록을 세운 김 위원장의 진행은 교육위원들의 지역이나 전공 등의 특색을 이름 앞에 배치해 질의를 유도했으며 과거 여야간 삿바싸움으로 파행하기 일수였던 ‘불량상임위’라는 오명을 ‘낭만상임위’로 변화시켰다.

이날 김 위원장은 현재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정부의 교육재정 개정에 대해 교육감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았으며 특히 국감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부산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의 요구도 적극 귀담아들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김석준 부산(관련기사), 조용식 울산(관련기사), 권순기 경남(관련기사), 강은희 대구(관련기사), 임족식 경북(관련기사), 강삼영강원교육감(관련기사)들의 업무보고가 끝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재정에 대해 교육감들과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 축소가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지적하고 “오늘 교육감님들이 교육재정에 다들 말씀하셨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과 달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증가하고 있다”며 교부금 감소에 따른 특수교육 지원 차질을 우려했다.

이어 “아주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그 사례를 심도깊은 얘기가 있기를 바란다”며 “저도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령 인구 감소한다는 분부분만 들어서 지방재정이 남아 돌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지금 대표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특수교육 관련된 내용”이라고 짚었다.

또한 “일반 학령 인구는 감소하지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수는 굉장히 늘고 있다”고 짚고 “14년 전에 8만7명 기준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12만 명이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정은 훨씬 더 늘어날 걸로 본다”며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동돼서 올 때도 특수교사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부족했는데 이렇게 지방재정교부금이 감소를 하면 당장 이런 곳은 더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정인원 정원 초가 일반 학급도 사실은 정원초가 한 학급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부분은 학생들이나 교사나 모두가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오늘 전국 시도별 특수학급 과밀 현황을 봤더니 부산의 특수학교 과반이 심각하게 수치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장실에 따르면 교육청 공통사항과 관련해 논의된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정 감소로 과대학교 환경개선, 특수학급 확충, 무상급식 재정수요 등 필요 교육수요 개선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와 적극적인 대응 필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특수교육 현장의 학생 행동지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어린이집 0~2세 영유아의 입소대기가 장기화되는 문제 ▲급식단가의 격차해소와 반복위반 납품업체 관리 필요 ▲보결전담교사 및 보건교사를 적극적으로 배치 필요 등이다.

또한 ▲교원 임용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에 대한 개선 필요 ▲교육청 AI 행정업무 지원시스템 중 공통 아카이빙 구축 필요사항에 대한 발굴 필요 ▲소규모학교의 교사 및 개설과목 부족 등 고교학점제의 개선방안 마련 ▲교원의 음주운전, 성비위문제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부산교육청에 대해서는 ▲공간재구조화 사업 등 특수학급 과밀해소 필요 ▲특수학교 돌봄전담사의 고용형태 변경 및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 교사의 호봉 상한 설정에 따른 인력확보 어려움 ▲현장체험학습 운영 저조와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책임 부담 문제 개선 필요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