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개편이 개악으로 변해 전국 동시 다발로 일파만파-[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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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2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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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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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개편이 개악으로 변해 전국 동시 다발로 일파만파-[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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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20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정)가 부산시교육청에서 진행한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국감)장 앞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해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피켓시위를 열고 김희정 위원장을 비롯해 국감대상인 김석준 부산, 조용식 울산, 권순기 경남, 강은희 대구, 임종식 경북, 강삼영 강원교육감 등에게 교육재정 개편의 철회를 알렸다.

이들은 △권한 없는 책임 전가 중단하고,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즉각 선임하라 △학교 행정 법적 지위 확보하여 책임 행정 구현하는 학교행정실 법제화 즉각 추진하라 △총액인건비제 개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시도 즉각 중단하라 △사무행정실무원 퇴직 따른 인력 감축 중단하고, 정당한 행정 인력 충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교육위원들과 교육감들에게 요구했다.

이들은 “존경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산 교육의 미래를 위협하는 잘못된 교육 구조 개악에 엄중히 경고하고,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교육행정 공무원들의 처절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정감사장 앞에 섰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학교 현장은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교육 당국은 말로만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외치면서, 정작 학교를 받치는 행정 인프라와 공무원 노동자들의 삶은 무참히 방치하고 있다”고 전하고 “권한 없는 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전가하고, 예산과 인력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며 현장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국정감사를 맞이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교육청에 학교 현장의 5대 핵심 현안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현장 인력난을 부추기는 교육청 ‘총액인건비제’를 즉각 개편하라 △지방교육의 뿌리를 흔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를 전면 중단하라 △학교 행정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책임 행정을 구현할 ‘학교행정실 법제화’를 즉각 추진하라 △실질적 권한을 가진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즉각 선임하라 사무행정실무원 퇴직에 따른 인력 감소 대책을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행정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고, 정당한 인력과 예산이 담보될 때 비로소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완성된다”며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늘 국정감사를 계기로, 교육 현장을 피폐화시키는 몰상식한 제도와 행정 편의주의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교육행정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재정 개편 철회를 위해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환경분과는 △학교 청소노동자 73.8% 월 190만 원 미만 저임금 △정기상여금 절반 지급에 청소노동자 96.6%가 차별이라고 응답 △10월 21일 전국 시도교육청 동시 공동행동, 교육청 면담 및 집중 피켓팅 △정기상여금 동일지급 요구 거부 △ 시 전국환경분과 선도파업 포함 총력투쟁 예정 등의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환경분과에 따르면 21일 기준의 교육청(가나다순)을 보면 강원도는 오전 10시 30분 교육청 면담, 울산은 오후 4시 30분 교육청 면담 및 집중피켓팅, 경기는 교육청 면담 및 집중피켓팅 인천은 교육청 면담 및 피켓팅 (10/22), 경남은 교육청 면담 및 집중피켓팅, 전남광주는 교육청 면담 대구는 오후 5시30분 교육청앞 집중피켓팅, 전북은 집중피켓팅, 부산 교육청앞 집중 피켓팅, 제주는 오후 5시 교육청 면담 및 피켓팅, 서울은 오후 4시 교육청 면담 및 집중피켓팅, 충북은 집중피켓팅, 세종은 교육청앞 집중피켓팅 등을 동시 다발로 진행한다.

이들은 “월 190만 원도 못 받는 학교 청소노동자에게 정기상여금마저 절반만 지급되고 있다”면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환경분과가 지난 9월 학교·교육기관 환경실무사(청소노동자) 7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건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3.8%(586명)가 학기 중 정상 근무 시 세전 월급 190만 원 미만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하고 “월 15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도 28.3%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임금으로 인한 생활고도 심각하며 응답자의 53.9%는 생활비 부담으로 저축이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고 51.4%는 식비와 생필품 지출을 줄였다고 답했다”며 “노동조건도 열악하고 응답자의 77.3%가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으며 청소노동자 1명이 담당하는 대변기는 평균 64.1개, 소변기는 37.8개에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의 화장실과 복도, 계단, 현관 등 공용공간을 청소하는 필수노동자들이지만, 같은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임에도 정기상여금은 절반만 받고 있다”며 “다른 교육공무직의 정기상여금은 연 100만 원이지만 환경실무사에게는 연 50만 원만 지급된다”고 전하고 “근속수당도 적용되지 않고 2018년 직접고용 전환 이후에도 별도의 특수운영직군 임금체계를 유지하면서 청소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