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2014연 2월 5일 본자와의 첫 인연을 맺게된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은 당시 본지와의 교육초대석 인터뷰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가장 먼저 수정되기 때문에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오년지소계’라는 말이 생겼다”고 꼬집으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실에 입각한 교육을 받고 공교육만으로도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고 본지는 “교육계의 떠오르는 중심축 김희정의원”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었다(관련기사).
같은 해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최연소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내정됐고 당시 본지의 학생기자들은 김 위원장에게 청소년들의 대모가 돼 달라고 밝히고 자신들도 김 위원장처럼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바 있다(관련기사).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교육감들과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에 대해 김 위원장과 만나 교육현안에 대해 설명했고 본지는 “9인의 교육감들과 첫 상견례 및 교육재정에 대해 논의하는 김희정 위원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었다(관련기사).
지난 14일, 제439회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의 국정감사(서경인국감)에서 첫 의사봉을 잡은 김 위원장은 교육계의 선배들에 대우는 깍듯했으나 의사봉을 잡은 손은 서슬퍼런 칼날로 변했다(이하 분리관계상 풀이름으로 호명함).
김희정 위원장은 “여러위원님들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교육감님들 세분이 다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셨다”면서 “특히 안민석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교육청 홈페이지 내에 교육감 경력란에 눈에 띄는 부분이 국회 교육위원회 최장수 활동한 국회의원 출신이라고 부각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 하고도 상임위원회 활동같이 하셨고 그래서 국회의 입장, 그리고 교육감으로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9월 10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를 만나서 교육부의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느냐”고 확인하고 “그때 여당 대표에게는 무엇을 건의했고 야당 대표로부터 받아낸 답은 무엇인지 그 이후 조치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안민석 교육감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각각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한 부분에서는 공개하기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첫째는 교부금 개편과 관련된 현장과 교육계의 목소리를 두분께 말씀을 드렸다”며 “둘째는 대통령이 공략하셨던 학교밖 교사 정치권에 관련된 저의 생각과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희정 위원장은 “현장과 교육의 목소리는 이번에 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전달하신 것이냐”고 확인하자 안민석 교육감은 “주로 그렇고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교부금개편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여당이 인식했을지라도 교육계와의 사전에 공론화 과정이 매우 미협했다는 우려를 지적해 드렸고 두번째로는 숫자 20.79에 대한이 논란에 앞서서 AI시대에 맞는 교육을 국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원칙과 철학하에서 프레임을 짤 것인가, 교육 철학을 우선 하고서 예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AI시대 교육 철학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생략된 채에 숫자를 지키느냐 마느냐 가지고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이렇게 논쟁을 버리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뜻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희정 위원장은 “주로 저희 국회에서 논의됐던 부분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고 큰 교육의 틀을 바꾸는데 있어서 졸속으로 처리할 수 없다라는 문제 인식에 저희들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희정 위원장은 “저도 제가 준비한 질의를 좀 드리겠다”면서 “아까 ‘폰프리 스쿨’관련해서 인상 깊게 봤다”고 밝히고 “그런데 교육부의 부총리 담당이 아니고 일반 부처가 되다 보니 교육부의 문제가 사실 다른 부처랑 연동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고 통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감님들 세분이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다”고 요구했다.
이어 “스마트폰 중독 문제로 인해서 다른 청소년들의 범죄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짚고 “그래서 제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을 받았는데 자료를 마침 올해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으로 돼 있었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 보신 교육감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안민석 교육감은 “저희들은 도박 없는 학교라는 신민 단체가 있다”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단체와 협약을 맺고 도박 줄이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김희정 위원장은 “그런 활동하시는 건 알겠는데 제 얘기는 경찰청에서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결과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이버 도박이 신고된 건수 중에 96%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그런데 이부분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연계되지 않고 그냥 각각 따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냐하면 인터넷 그리고 사이버 스마트폰 관리는 저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며 “특히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사체 등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인된 청소년이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하고 “그런데 미신고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 중에 204건이 신고 됐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350건의 사이버도박 자진신고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이 중에 96%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며 “그래서 교육감님들이 이런 부분을 챙기셔서 그냥 우리가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데서 끝나는게 아니라 실제 이면에서 일어나는 사고까지도 챙겨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교육감들에게 질의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박 문제와 장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약 문제 그리고 SNS 문제는 서로가 연동돼 있다고 본다”며 “그래서 저는 감히 국회 의원님들께 제안드리는 것은 도박과 마약, SN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 TF를 구성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현장에서 저희 교육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희정 위원장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은 하고 교육감들이 하셔야 되는 일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좀 입체적으로 교육부만 바라보는게 아니라 학생이나 학교라는 단어가 나오면 챙겨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두 번째 경기도교육감은 시민 단체와 하는 것(사이버도박)을 말씀하셨는데 2025년부터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이 돼서 올해 5월부터는 학교에서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도박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설명하고 “그러니까 그걸 시민 단체에 위탁 교육을 주는 데서 끝나는게 아니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데 지금까지 그 학교에서 실시한 학교 수를 보면 80%에서 이르고 있다(일반 도박에 예방 교육)”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사이버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미실시된 학교에 대한 점검이나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고 덧붙이고 “이 부분을 세교육감님들이 잘 챙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희정 위원장은 “저희가 법을 바꿔서 수업 시간에는 폰을 사용 못 하게 했지만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내역이 교육청별로 좀 다르다”고 짚고 각 교육청별 실상을 설명한 뒤“그래서 이부분도 일방적으로 학교 자율성을 둘것이 아니라 학교가 달라도 같은 놀이터, 같은 학원에서 만나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나오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하는 말을 예를 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보니 마냥 자율성을 놔두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적어도 같은 교육감님 관활지역 안에서라도 이 선택지가 조금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안민석 교육감은 “그래서 경기도는 ‘폰프리 스쿨’을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이를 칭찬해달라”고 요청하자 김희정 위원장은 “그런데 경기도 학교에도 수업 중 제한하는 학교와 등교시 일괄 수거하는 학교 등으로 나뉘고 있다”고 지적하자 안민석 교육감은 “지금 반만 실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희정 위원장은 “경기도를 포함한 네개교육청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학교하고 차이가 있어서 아이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세개교육청의 업무 보고를 받아 보니 디지털 사이버 관련된 관점이 약간 다른게 느껴졌다”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디지털 시민교육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고 서울 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런데 이 세개 교육청은 좀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그냥 규제하는 쪽으로만 가고 있지 디지털 자기 조절 능력 교육에 대해서는 세개교육청에 없는 것으로 발견됐다”고 지적하고 “그래서 미디어리터러시교육과 디지털 시민교육, 디지털 자기 조절 능력 교육은 다르다”고 덧붙이고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금지를 하면 학교 밖에서 자기 조절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이면에서 선생님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도박이나 사채 빌려 쓰는 것까지 이르고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미디어리터러시와 시민교육을 넘어서서 디지털 자기 조절 능력 교육까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한 분씩 밝혀 주시고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저희 서울교육청에서는 자기 조절 능력과 연관해서 학교 내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자율적으로 토론을 하고 자율 규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의 SNS 문제, 스마트 문제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더 좀 챙기도록 하겠다”면서도 “제가 이제 한가지 감히 부탁드릴 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폰뿌리 스쿨’이 잘 되고 있는 학교를 위원장님이 국감이 끝난 다음에 한번 방문해 주시고 격리해 주시면 ‘폰프리 스쿨’이 좀 더 힘을 얻고 자신을 가지고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학교 방문을 요청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자율적으로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인천교육청 자체가 가지고 있는 AI디지털 교육에 대한 관점은 사람이 먼저 생각하고 AI하고 대화하고 다시 사람이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린다”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읽고 걷고 쓰는(읽걷쓰)교육을 통해서 만들었기(스마트폰규제) 때문에 ‘읽걷쓰AI’라고 하는이 명칭이 가지고 있고 이 순서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결국은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
![선배들에 대한 예우는 깍듯하면서도 ‘서슬퍼런 칼날’을 지닌 김희정 위원장-[에듀뉴스] - 부동산시장 : 매물뉴스](img/skin_icon/make_icon/skin_icon_165.jpg "선배들에 대한 예우는 깍듯하면서도 ‘서슬퍼런 칼날’을 지닌 김희정 위원장-[에듀뉴스] - 부동산시장 : 매물뉴스"){kind=icon}
글쓴이
매물뉴스 : 운정 아이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