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문턱이 낮아진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 요건을 기존 전세보증금 3억 원(월세 13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월세 229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 보다 많은 무주택 출산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접수기관도 지난해에는 약 5개월(5.20.~10.31.)간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상시 접수`로 운영된다. 다만, 자격심사과 지급을 위해 접수는 상ㆍ하반기 연 2회 모집공고를 통해 이뤄진다. 상반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구, 하반기는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시 다양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시를 떠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주거비)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구별로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 원을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ㆍ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5월 사업 개시 이후 연말까지 총 654가구에서 가구당 평균 18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았다. 전체 가구의 66%가 월세 거주였으며, 이 중 78% 이상은 매달 60만 원 이상의 월세를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가구의 주거 유형은 연립ㆍ다세대(36%), 아파트(25%), 단독ㆍ다가구(21%) 순으로 특정 주거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주거 안정이 필요한 실수요층 전반에 폭넓은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신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으로 이달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모집공고는 올해 7월 별도 시행 예정이다. 하반기 경우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만 신청 대상이므로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출산 가구는 상반기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시 소재 전세가 5억 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229만 원 이하 임차 주택에 거주 등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정부ㆍ시 주거 지원 정책 수혜 중인 가구는 제외된다.
올해 상반기 접수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오는 7월 결과를 발표하며, 결과 발표 이후 안내에 따라 주거비 증빙을 제출하면 8월 중 주거비가 지급된다. 주거비 지급은 선지출ㆍ사후 지급 방식이며 최대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출산 초기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 요건을 5억 원 이하까지 완화하고 접수기간도 연중 상시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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