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14일, 제439회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의 서울(교육감 정근식)·경기(교육감 안민석)·인천(교육감 도성훈)교육청의 국정감사(서경인국감)에서 서범수 국민의힘(울산 울주군)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질의 중 정근식 교육감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세 차례 정도 아끼고, 아끼고, 아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상당한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다”면서 “개편 전후 2027년을 기준으로 개편 전후를 비교를 하면 서울은 2.7조원, 경기도 7.4조원, 인천이 1.6조원 정도가 빠진다”고 밝히고 정근식 교육감에게 확인을 받고 “그래서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변경된 산식으로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들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고 아까 교육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각 시도별로 2027년 세출 예산 편성 필요액과 배분 예상액을 한번 따져 봤다”고 말했다.
이어 “저기에 보면 이게 지금 세출 예산 편성형은 아마 개편을 상정하지 않았을 때의 금액이고 배분 예상액은 10월 8일 날 개편을 상정해서 교육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에 통보한 자료”라고 설명하고 “여기에 보면 서울은 1.4조원, 인천은 5,459억 원, 경기는 무려 2.3조원이 미편성으로 추산이 된다”고 짚었다.
또한 “미편성이 되면 재원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시겠느냐”고 질의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부분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학교 운영비든 경상비는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렇다면 결국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정 교육감은 “그래서 걱정”이라고 말하자 서 의원은 “서울는 당장 내년 예산에 모여 재정 안정화 기금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기금을 모두 투입해도 1.4조원 모자른다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고 “경기도 교육청은 혹시 뭐 가용할 기금이 남아 있긴 하냐”고 안민석 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이에 안 교육감은 “경기도도 마찬가지이지만 경기도는 더 어렵다”고 말했으며 서 의원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지, 예를 들면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 등을 집행못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 어떡하겠느냐”고 정근식 교육감에세 질의했다.
정 교육감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세 차례 정도 아끼고, 아끼고, 아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상당한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답했고 다시 서 의원은 “그래서 연말에 그 부족하면 어떡하실 방안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정 교육감은 “뚜렷한 방안은 없고 내후년에는 아마 마이너스로 부채기제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또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여사는 미래대응기금을 다 뺏기고 지금 지방교육을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라며 교육부 설세훈 기조실장에게 “그러면 교육은 다른 대체가 없느냐”고 질의하자 설 기조실장은 “지금 말씀 주셨던 그 세출 예산이 교부금 전의 개편 기준인 것 같다”면서 “저희가 71조 7천억이 올해 본 예산으로 하면 내년도 예산은 그 78조기 때문에 7조 이상이 늘어나서 저희 생각은”이라고 말하자 서 의원은 말을 끗고 “2026년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 것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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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뉴스 : 운정 아이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