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14일, 제439회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의 서울(교육감 정근식)·경기(교육감 안민석)·인천(교육감 도성훈)교육청의 국정감사(서경인국감)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비례대표)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해 “교육재정 개편안 때문에 입이 떡 벌어진다”고 서두를 열었다.
강 의원은 서경인교육감들에게 “세분 교육감들에게 공통으로 질문드리겠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뜨거운 이슈인데 먼저 내국세 연동을 유지할때하고 정부의 새산식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예산의 차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4조 7천억이 줄어들고 인천도 1조 7천억이 줄어든다”고 설명하고 “서울시교육감님은 전국적으로 합하니까 30조 9천억이 줄어든다고 말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조사에 따르면 30조 9천억정도 된다”고 답했고 강 의원은 “말이 되지 않고 입이 떡 벌어진다”며 “안민석 교육감님 교부금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 놓기 보다는 국가 전체의 교육투자의 총량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말해달라”고 요구했고 안 교육감은 “그 감소액에 차이가 있는데 아까 다른 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조 3천억이었고 강 의원님은 조금 늘었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는 교부금 감소는 내년에 7.4조”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또 “총량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고 안 교육감에게 질의했고 안 교육감은 짧게 “예”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어 “교육투자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인천교육감님은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이 크게 줄어들게 돼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말해달라”고 도성훈 교육감에게 요구했고 도 교육감은 “그 분문에서는 종합적으로 다 마찬가지 상황이고 또 인천은 중고등학교 학생수가 늘어나서 앞으로 학교 신설도 36개를 더 해야 하는데 각지역의 교육지원청별로 특화된 여건에 대한 대응을 예산이 줄어들면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교육자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고 강 의원은 “다른 교육청들도 마찬가지 일텐데 저는 사실 학생들과 역사앞에서 두렵기까지 하고 앞으로 어떻게 번져나갈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 설세훈 기조실장에게 “장관에게 잘 보고해달라, 체감되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니 이런 문제를 최소화 할 수있는 방안들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의원은 사이드로 정 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감님에게 물어 보고 싶은데 여명학교에 관련 논의로 여명학교는 2004년도에 개교한 서울의 유일한 북한 청소년 학력인정 대안학교”라면서 “분단의 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사회가 북한 학생들, 북한 배경학생들을 품어내는 것이 포용교육의 상징적이라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여명학교를 방문해 교실을 둘러보고 학생들과 같이 점심도 먹어 봤는데 학생들이 너무 밝았다”면서도 “10년이나 지났고 교육강국(우리나라를)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 것을 멈춰야 하지 않나”고 정 교육감에게 당부하고 “안정된 공간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감이 신경써줘야 할 것 같은데 교육감님도 신경쓰는 것을 확인했고 후보지를 검토해서 양강초등학교가 가장 적합하다고 밝히셨는데 그런 양강초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저희가 학교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예비 후보지를 7개를 선정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시설 계획과 병행이 가능하고 건립 재원 확보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시설간 동선 분리가 용이하고 그런 여러가지 요인으로 이 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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