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경기 지역의 주요 교육·시민·노동단체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대응 경기긴급행동(경기긴급행동)’은 12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교육재정 축소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민 경기교육연대 상임공동대표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식비를 줄이면서 밥은 똑같이 먹으라는 것과 다름없으며, 교육재정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필수 예산이므로 정부의 개편안을 철저히 검증하고 철회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교사·교육공무직을 줄일 것이 아니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기만적인 교부금 축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승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경기도 교부금이 약 7조 원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 170만 경기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연말 예산 심의의 정치적 협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교육재정은 줄여야 할 낭비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다른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수단으로 삼는 무책임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유경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전국 과밀학급과 신설학교 수요가 가장 높은 경기도의 현실을 무시한 채 55년간 유지해 온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최진선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교육재정 축소는 급식실 환기·인력 충원·교육복지 등 현장 여건 개선을 가로막게될 것”이라면서 “교육재정을 확대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투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경기긴급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은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보편적 공교육의 뿌리를 흔드는 ‘교육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국세 20.79% 연동제 유지 및 개편 중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출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삼는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32조 5천억 원 구조조정 근거 공개 : 산정 기간과 근거, 현행 제도와 개편안의 연도별 비교추계, 기금 이전 규모를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라 등을 요구했다.
또한 △국고지원 삭감 및 재정부담 전가 중단 : 고교 무상교육 등 주요 사업의 국고지원 삭감으로 시・도교육청에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꼼수를 철회하라 △교육자치 보장 및 원점 재검토 : 지방교육재정을 중앙정부 기금으로 이전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기긴급행동은 기자회견 종료 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향후 전국적인 100만 서명운동과 함께 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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