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지난 8월 21일, 기획예산처·교육부·행정안전부가 합동브리핑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기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 발표 한 것에 대해 전운마저이 감돌고 있다.
지난 9월 20일 본지에서는 “교육재정 개편의 재난(災難)! 교육감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야”라는 제목으로 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야 되며 또 그렇게 해야 교육재정의 개악을 막을 수 있다고 보도한바 있다(관련기사).
지난 9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간담회’가 열렸으며 범시민사회운동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관련기사).
한글날인 지난 9일, 오후 2시 국회 앞(여의도)에서 개최된 교원3단체(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연맹)의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정근식 회장 (관련기사), 도성훈 교육감(관련기사), 안민석 교육감(관련기사), 이병도 교육감(관련기사), 조용식 교육감(관련기사) 등이 ‘아동복지법 즉각개정’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위해 함께하면서 교육재정 개편에 대해 알렸다.
이 집회에는 전국 2만여명의 교사들이 참여했으며 ‘교육재정 개편의 재난(災難)’은 교사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교육재정의 개악(改惡)’으로 명명하며 교육재정 개편의 반대의 목소리로 확산됐다.
12일 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를 시작으로 전국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이 예고되고 있다.
또 같은날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대응 경기긴급행동(경기긴급행동)’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교육재정 축소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긴급행동은 “정부가 제출한 교부금 개편안은 ‘안정적 교육재정’의 탈을 쓴 대규모 지출구조조정”이라면서 “55년간 유·초·중등 교육의
안전판이었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허물어 32조 5천억 원의 재정을 감축하고, 국고사업 예산 삭감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며 재정을 중앙 기금으로 이전하려는 교육자치의 후퇴”라고 규정하고 “다른 교육 분야의 재정 확충은 초·중등 재원을 돌려막을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별도 재정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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