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의 교육감들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로 1인시위를 했었고 또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촛불에 불을 붙였었던 적이있었다.
당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겸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은 “비상한 국가 위기 사태의 본질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를 강행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는 부도덕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무능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난했었다.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국민의 마음속에서 모든 권력과 권위가 거부된 대통령이 추진한 핵심 정책”이라며 “대통령이 중대범죄자로 입건된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면서도 끝내 이를 중단하지 못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후안무치와 우유부단은 그 자체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교육정책을 총괄했던 전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교육감협과 교육부는 상생의 모드로 접어들었었다(관련기사).
이에 버금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해 오는 10일 오후 5시 청와대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저지 긴급 결의대회’열고 본격적인 화력시위에 돌입한다.
긴급행동에 따르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재정 개악에 맞서 청와대 앞에서 긴급 1박 2일 행동에 나선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시도하려는 내국세 연동 폐지는 결국 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져 학생들의 교육권을 빼앗고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교육행동은 “교육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국가적 투자이며 학생 수가 줄어도 기초학력 지원, 돌봄, 상담, 특수교육, 급식, 시설 개선, AI교육, 과밀학급 해소, 학교 내 노동자 처우개선 등 보다 세심하고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질 높은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수십 년간 공교육을 지탱해 온 제도를 여러 교육주체들과의 아무런 협의도, 국민적 숙의절차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교사, 학부모, 청소년, 교육활동가 등 교육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예산 삭감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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