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는 지난 8일 국무조정실 주관 공개토론회 이후 재정당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일방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재정 개편 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과 논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9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 먼저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한 말이 우리나라를 대체불가능한 나라라고 했다”면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말하고 “우리가 현 정부가 바라보는 사회를 이렇게 봤을 때 교육재정교부금을 이렇게 봐야하는 것이 맛나하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는 내국세 연동 폐지 논의의 문제점에 대해 △2022년 경기 호조로 교부금이 81.3조 원까지 증가하며 개편 논의 촉발 △그러나 2023년에는 65.4조 원으로 급감하는 등 경제 상황에 따라 큰 변동 발생 △특정 연도의 최대치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현행 개편 논의의 네 가지 허점에 대해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신규 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라면서 “교부금 축소 시 초·중등교육의 기본 체계와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으며 이는 교육 기반 부실화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반복되는 재원 전용에 대해 △누리과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으로 초·중등교육 재정 지속 전용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도 별도 재원 없이 기존 교부금으로 부담 등을 설명했다.
또한 “국가가 새로운 교육 책무를 확대하면서 재정은 축소하려는 구조”라고 짚고 “학교 현장의 부담 증가와 교육자치 훼손이 우려된다”며 “책임과 재원의 불일치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권 교육감은 “학령인구가 감소해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돌봄, 다문화·특수교육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 지원과 투자 규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학생 수 중심 논리의 한계를 지적했다.
아울러 교부금 축소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그는 “국가균형발전 저해하며 지역교육 여건 악화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경남도 소멸위험 ‘경계’ 단계에 진입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경남의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는 268개교, 전체의 약 18%”라고 설명하고 “예산 축소 시 통학버스·급식 등 필수 운영비 부족 및 강제 통폐합 우려가 있다”며 “소규모 학교 는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출생 대응에 대해 “늘봄학교, 돌봄·보육 확대는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핵심 과제”라면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한 재정 축소는 저출생 대응 정책과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배경·특수교육 학생 증가에 따라 맞춤형 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고 “재정 감축 시 다문화·특수교육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우선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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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뉴스 : 운정 아이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