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는 지난 8일 국무조정실 주관 공개토론회 이후 재정당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일방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재정 개편 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과 논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9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옛날 코로나 사태 때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받았으며 아이들에게 엄마가 밥을 줬었다”면서 “그래서 울산의 경우 급식비를 학부모들에게 30만원씩 줬는데 이런 예산을 방만하게 썼다, 선심성으로 줬다고 하면 도대체 교육은 어디를 책임을 져야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학생들이 수학여행 안가고 체육복 안입고 생활 할 수 있느냐”고 따지고 “이런 부분에서 소득격차 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런 부분을 국가가 책임져야할 기본적인 복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의 책임이 줄어든 것은 아니며 20년 전 40명이 앉던 교실에 지금은 20명, 그러나 한 명 한 명이 짊어진 결핍과 위기는 더 복잡·다층적”이라고 규정하고 “한글 미해득 학생, 한국어가 서툰 이주배경 학생, 정서·행동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한 교실에 공존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보통합, 특수교육 기반 확충, AI 디지털교육까지 더해져 학생 1인당 교육의 질적 강도는 오히려 팽창하고 있다”며 “재정 감축의 그늘은 가장 취약한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다”고 강조하고 “충격은 건물 유지비·교사 인건비 등 필수 고정경비가 아니라 ‘현장 밀착형 지원’부터 잠식하고 있으며 공교육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지원 사각지대로 몰리면서 ‘재정 효율화’가 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학교는 이제 학생만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핵심 정주 기반”이라고 훈계하고 “도서관·체육관·주차장을 지역민에게 개방하는 학교복합시설 정책, 지역 공유를 전제로 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맞춤형 교육복지가 축소된 지역에는 젊은 부모가 남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며 이는 교육예산 삭감은 지역 삶의 질 저하·지방소멸 가속화로 직결된다는 의미에서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교부금 개편 외에도 예고된 재정 결손이 동시다발적으로 중첩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내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울산 약 320억 원/전국 약 1.6조 원 재원 소멸 △고교무상교육 경비 지원 특례 종료→약 170억 원 추가 감축 △전국 시·도교육청 적립 기금 최근 4년간 85% 이상 급감→재정 충격을 흡수할 최후의 완충 장치마저 고갈된 상태 등을 열거했다.
또한 “이것은 이미 울산이 직면한 현주소”라고 한탄하고 “지난해 세수 결손으로 일반 사업비 15% 일괄 삭감, 부족 재원 1,500억 원을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고 교부금 개편까지 더해지면 울산에서만 매년 약 4,300억 원 예산이 추가로 소멸한다”며 “이는 공교육 자립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재정절벽’”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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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뉴스 : 운정 아이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