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28일 오전 11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간담회’에서 정인용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먼저 “오늘 이 자리는 조금 어색하기도 하다”고 서두를 열고 “평소에 노동자-사용자로 각을 세우기도 하던 교육감협의회의 회장이신 정근식 서울교육감님과 한 자리에 서있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 학교와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길에 노-사가 어디 있겠으며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세기 동안 공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교부금 제도를 손보면서, 정부는 통상 3~40일이 걸리는 입법예고 기간을 단 5일로 짧게 줄여 처리해 버렸다”고 비난하고 “지난 9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 역시 소통 없는 졸속 추진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정부 개정안의 기본 산식은 ‘주민등록상 학령인구’만을 기준으로 삼아, 2026년 기준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5만 8,562명에 달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통계에서 지워버린다거나, 정부 안을 지지하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조차 하한선의 기준인 75조 6,901억 8,400만원의 근거를 알지 못하는 등 여러 구멍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또한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감, 그리고 교육공무직 노동자 등 현장의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은 사실상 전무했다”며 “정부와 일부 언론은 지방교육재정에서 인건비와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며 노동자의 임금을 단순한 ‘소모적 지출’이자 예산 삭감의 1순위 타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짚고 “그러나 이는 교육 현장의 작동 원리를 전혀 모르는 얘기”라고 에돌렸다.
아울러 “경찰청의 인건비 비중이 70%, 법무부가 60%에 달하듯, 교육 분야 역시 사람이 투입돼야 비로소 작동하는 대인 서비스 분야”라면서 “국어 수업을 위해 국어교사가 필요하듯,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서는 돌봄전담사가, 학교 행정업무와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교무실무사와 행정실무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하고 “학교 노동자의 인건비는 깎아야 할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공교육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성 경비’”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오늘날 학교는 단순히 교과 수업만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며 학교는 급식, 돌봄, 특수교육, 상담 등 아이들의 삶 전반을 돌보는 보편적 교육복지 시스템의 중심축”이라며 “초등학교 늘봄교실 참여율은 2021년 35.3%에서 2025년 52.2%로 크게 뛰었고,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초등 늘봄학교 만족도는 87.6%, 학교급식 전반 만족도는 82.2%로 중·고교 수업 만족도(53.3%)를 훨씬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이처럼 늘어나는 교육복지 수요 뒤편에서, 현장의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극심한 인력 부족과 과중한 노동으로 쓰러져가고 있다”고 호소하고 “학교 급식실의 위기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으며 2026년 5월 기준 전국 학교 급식실의 평균 결원률은 3%에 달하며, 서울 10.22%, 세종 8.33%, 제주 5.17% 등 일부 지역은 10% 내외의 심각한 인력 공백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5년 신규채용 미달률은 27%에 달했다”면서 “2024년 서울 서초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전교생이 1,000명이 넘는데 조리실무사 정원 9명 중 7명이 퇴사해 단 2명이 급식을 조리하다 부실급식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하고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지난 1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적정 배치기준 수립이 의무화됐고 저희 교육공무직본부 분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만 423명의 급식 인력이 추가 충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을 확충해 인력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과 노동자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소리와 같다”고 말하고 “특수교육 현장 역시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2022년 10만 3,695명에서 2025년 12만 735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반면 이를 지원할 특수교육실무사 등 지원인력은 2022년 8,893명에서 2025년 9,814명에 그쳤다”면서 “결과적으로 지원인력 1인당 담당해야 하는 학생 수는 2022년 11.66명에서 2025년 12.3명으로 매년 악화되고 있으며,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4.15명에서 4.47명으로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밀한 밀착 지원이 필수적인 특수교육 현장에서 지원인력 한 명이 열 두 명 이상의 장애 학생을 담당해야 하는 열악한 현실을 두고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방치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이재명 정부는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공무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높인다고 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이러한 정부의 기조가 학교비정규직,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려면, 오히려 예산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을 삭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개편된다면, 앞서 언급한 인력 확충과 노동강도 완화는 커녕 현재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의 가능성조차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교육감님 뿐 아니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등 한국의 주요 노동조합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만큼 이 문제가 절박하고 우리 아이/국민들/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면서 “교육재정 사수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해 이 투쟁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 환경, 그리고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
![정인용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교육재정 사수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에듀포토] - 부동산시장 : 매물뉴스](img/skin_icon/make_icon/skin_icon_165.jpg "정인용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교육재정 사수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에듀포토] - 부동산시장 : 매물뉴스"){kind=icon}
글쓴이
매물뉴스 : 운정 아이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