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28일 오전 11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간담회’에서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석유 한방울 나오지 않는 한국에서 반도체 석유가 터지면서, 초과세수가 역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면서 “최근 교수, 연구자들이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면 ‘K민주주의’로 독재정권을 두 번이나 탄핵한 한국의 연구진들에게 부러움과 찬사가 쏟아져서 어깨가 으쓱해진다고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인재들, 영웅들을 누가 만들었느냐”고 반문하고 “이것이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공교육이 수십년간 쌓아올린 교육공동체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든든하게 뒷받침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사회양극화로 몸살을 앓던 우리 사회에서 공교육이 방파제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반도체 초과세수가 불평등과 갈등을 가속화 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들이 높고 학생 학부모들에게 학교의 더 큰 방파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임금 맞벌이 가정의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복지제도를 확대했다”며 “지난 30년간 무상급식과 공적 돌봄, 상담, 복지의 확대를 통해 유·초·중·고를 거쳐간 수천만명의 학생들이 교육복지 제도의 지원 속에서 똑같은 출발선에서 성인이 돼 사회에 진출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뜯어 고치고, 2027년부터 교육재정에서 32.5조원을 빼앗간다면 교육복지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면서 “내년 교육재정은 올 해 본 예산 대비 20조원 삭감, 추경 예산을 합치면 32.5조원이 삭감된다”고 덧붙이고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율이 3.9%라는데, 내년 교육예산은 3.2%인상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학교비정규직도 집단임금교섭 시즌에 돌입했으며 정부와 재정당국은 최소한의 대비책이라도 세워두고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교육재정 개편을 하려는 것이냐”고 따지고 “32.5조원은 천문학적 금액이며 학생 학부모를 위한 교육복지에 투자하고, 학생들의 사회진출 출발선을 최대한 동일하게 만드는 급식, 돌봄, 특수교육, 상담, 복지 등 양질의 사회임금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교육재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IMF이후 30년간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극복한 오늘 날의 교육복지 제도는 폐암과 근골격계, 업무폭탄, 신분 차별로 고통받은 수 많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죽음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저희 대부분은 노동자이면서 학생들의 학부모, 보호자들이기에 희생을 보람으로 알고 일해왔으나 한계선에 다다랐다”면서 “학교급식실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서울을 비롯해 신규채용율 감소, 결원율 증가로 무상급식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국회는 올 해 1월29일,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키면서, 국가 차원에서 학교급식실 인력확충과 건강권 보장을 법으로 명령했다”고 상기시키고 “매년 크게 증가하는 산재와 결원율을 방어하고 무상급식을 지키려면 최소한 한 학교에 한 명의 조리실무사라도 배치하려면, 최소 약 3,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급식, 청소 등 방학중에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하는 10만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며 “제주에 이어, 울산 강원이 상시전일제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국회 안에서도 공감대가 확산되고 예산이 추진되고 있으며 상시전일제를 추진하는 조용식 울산교육감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4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10대 청소년들이 396명으로 역대 최고”라면서 “2020년~2024년 지난 5년간 초등학생을 포함해 유명을 달리한 초·중·고 학생들이 1,218명이며 학교가 존재하는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상담과 복지 전문가들이 각각 1교 1명 이상씩 2명씩 배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위기 학생에 개입하고 기초수급가정 학생들에게 복합적인 지원활동을 하는, 교육복지사는 2025년 기준으로 2,059명으로 배치율은 20%도 안된다”고 설명하고 “학교의 역할은 더 커졌는데 예산당국이 인력확충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필수예산을 억압한 기획예산처가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독단적으로 졸속적으로 교육예산 32.5조원을 삭감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어 “출산율 반등의 속사정을 살펴보면, AI 불평등과 갈등의 가속화 시대에 학생 학부모들의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 학교의 역할과 책임은 더 커져야 한다”면서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개한 연구 보고서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의 주요 특징과 원인 분석’을 보면, 경제력의 차이가 출산율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소득 상위 30% 집단의 출산율이 2023년 0.84명에서 2025년 0.95명으로 상승한 반면, 하위 30% 집단은 하락이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도 출산율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코로나 시기 KDI에서) 방과후 돌봄이 학부모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큰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조사가 나온 것을 비추어볼 때, 방과후 돌봄의 완전한 무상교육이라는 학부모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야 할 때”라고 전제하고 “학교는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 사회의 불평등과 약육강식의 질서를 방어하는 방파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그러나 드라마 참교육에서 보듯 방파제가 무너지고 있으며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사회 출발선이 최대한 동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참여연대와 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미래대응기금과 내년 예산안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악화시키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한다고 비판했다”며 “충남대 정세은 교수를 비롯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복지예산은 줄어들고 성장중심주의로 치우친다고 비판하였고, 조영철 전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관은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상기시켰다.
민 위원장은 끝으로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계, 전문가들과 공론화기구를 꾸려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더 나은 교육재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앞장 설 것이며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의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교육재정 개편 중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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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뉴스 : 운정 아이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