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28일 오전 11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간담회’에서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때 많은 노동자들이 기대를 걸었다”며 “불평등을 줄이고, 공공성을 넓히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정부가 되리라 믿었다”면서도 “그런데 2027년 예산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보면서 그 기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호황으로 세금이 크게 더 걷히는데, 그 돈은 AI와 첨단산업으로 먼저 가고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백조 원대 기금으로 쌓인다”면서 “내년 총지출은 12.8% 늘어나는데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9.3% 증가에 그친다”고 전하고 “앞으로 5년 재정계획에서도 복지지출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겹도록 들어온 것”이라고 전하고 “성장의 과실이 저절로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노동자들은 몸으로 겪어 왔다”며 “확장재정의 외양을 하고 있지만, 사람과 공공에 대한 투자에서는 과거 정부의 보수적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교부금 개편은 이런 기조가 명백하게 드러난 대목”이라고 에돌렸다.
아울러 “우리 서비스노동자들은 아이를 학원에 보낼 여유도, 일찍 퇴근해 아이를 챙길 여유도 넉넉지 않다”면서 “이런 가정에서 학교 급식 한 끼와 방과후 돌봄교실은 생활을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강조하고 “현재의 공교육과 돌봄은 아직 일하는 부모의 시간표를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도 팍팍하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급식실은 인력이 모자라 노동자들이 골병을 앓고 있다”고 덧붙이고 “학교급식법을 고쳐 급식노동자 한 사람이 감당할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만들었고 그 인력기준이 내년 7월부터 시행돼야 하지만 아직 인력충원 예산편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채워야할 것이 이렇게 많은 시점에, 교육재정이 늘어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좁히는 것이 옳은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업이 크게 바뀌는 시기일수록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는 것은 교육과 돌봄, 공공서비스”라면서 “이것이 튼튼해야 성장도 오래 간다”고 주장하고 “아이들 교육비를 떼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투자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교육감님들께 요청드린다”며 “학교를 지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한목소리로 교육재정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그리고 어려운 시기가 오더라도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력과 안전 예산이 맨 먼저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노동조합과 늘 머리를 맞대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끝으로 “정부와 국회는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을 멈추고, 교육계·노동계와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서비스연맹은 학교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교육재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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