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자라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16개 시·도교육청 및 교원 단체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내용을 적극 발굴 보도하고 있다.
이런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23일 “특수교육대상자는 5년 새 2만 명 넘게 늘었지만, 특수학교는 전국에서 7곳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2022년 10만 3,695명에서 2026년 12만 4,195명으로 2만 500명(19.8%)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과정 29.9% △초등학교 과정 21.2% △고등학교 과정이 18.4% 늘었다. 유치원 과정만 9.4% 줄었다.
반면 특수학교는 2022년 192곳에서 2026년 199곳으로 7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5년간 늘어난 대상자 2만 500명 중 32%(6,568명)가 경기에서 발생했지만, 경기의 특수학교는 38곳에서 39곳으로 1곳 늘었다. 특수학교 1교당 대상자는 인천 887명, 경북 863명, 경기 813명 순으로 많았다.
학급 증설 속도도 학생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다.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합한 전체 학급은 5년간 1만 7,967학급에서 2만 1,262학급으로 18.3% 늘어,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율(19.8%)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특수학교 학급은 11.1%(581학급) 늘어난 데 비해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21.3%(2,714학급) 늘어, 늘어난 학생 대부분을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받아낸 구조다.
학교 신설이 정체된 결과, 법정 정원을 넘긴 특수학급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는 특수학급 1학급 학생 수를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정하고 있다. 기준을 초과한 학급은 2022년 1,499개, 2023년 1,766개, 2024년 1,882개, 2025년 1,808개, 2026년 1,540개로, 5년 내내 1,500개 안팎을 유지했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2026년 경기의 정원초과학급은 764개로 전국의 절반(49.6%)을 차지했고, 경기 전체 특수학급의 15.9%가 과밀이다. 특히 경기 초등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2,098개 중 420개(20.0%)가 정원을 넘겨, 5개 중 1개가 과밀 학급이다. 반면 경기를 제외한 16개 교육청의 과밀 비율은 5.2%로 낮아지는 추세로 확인됐다.
학교급별 과밀 비율은 초등이 9.3%에서 8.0%로 낮아진 반면, 중학교는 8.6%에서 9.5%로, 고등학교는 6.4%에서 7.4%로 높아졌다. 두 학교급 모두 2024년 정점(중 13.0%, 고 8.0%) 이후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5년 전 수준을 웃돈다.
한병도 의원은 “특수학교 신설은 부지 확보와 지역 갈등 때문에 어려운 과제인 만큼 계획을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고 국비 지원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중·고 특수학급을 선제적으로 증설하고, 지원인력 배치의 지역 격차를 해소할 국가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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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뉴스 : 운정 아이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