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는 지난 9월 16일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재정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가 철저히 검증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한바 있다.
이에 본지는 “교육감협, ‘북치고 장구치는 정부의 교육재정에 대해 장단 마추지 말아야’”한다는 제목으로 보도했었다(관련기사).
교육감협은 22일 이에 대한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교부금 늘어도 교육재정은 줄어든다…세입 축소·의무지출 증가 ‘이중 부담’”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본지는 지난 20일 “교육재정 개편의 재난(災難)! 교육감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야(관련기사)”한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교육감들만의 힘으로 하는 것은 재탕 삼탕에 해당하며 교육재정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힘을 등에 업어야 한다는 취지에서의 보도다.
교육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해 말부터 교육재정의 개편에 대한 논의는 이미 시작됐으며 현재 국회에 예산안이 넘어간 상태에 있다.
또한 지난 6월 15일 교육감협 사무국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교육감들의 투표 결과 9대7로)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때부터 교육재정 개편에 대한 싸움을 시작했어야 하며 지금부터 하는 싸움은 승리에 대한 희망보다는 질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는 것은 명분 쌓기 박에 되지 않는다.
앞으로 교육재정에 대한 이슈는 오는 29일 경 교육청들에 대한 국정감사(국감) 일정이 잡히게 되고 국감에서 교육재정 개편 문재는 정치의 한복판에 서개 돼 여야간 치열한 공방만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위원들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김문수, 김준혁, 박범계, 백승아, 안규백, 윤호중, 한병도 의원 등이며 국민의힘은 김희정, 박정훈, 서범수, 이인선, 장동혁, 정성국 의원 등이고 강경숙 조국혁신당, 이주영 개혁신당 등으로 구성이 돼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오후 6시 경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위원장 김희정)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토론회으 모습이다.
다시 교육감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부금 증가 효과의 한계 △초·중등 재원 기반의 구조적 축소 △기존 세입재원의 일몰·축소 △기존 세입재원의 일몰·축소 △시·도교육청의 의무·정책 부담 증가 △재정 완충능력 약화 등의 입장을 밝혔다.
정근식 회장은 ‘종합적 재정영향 공개 필요’라고 전제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실질적인 여건을 판단하려면 단순히 교부금 증가액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세 이전과 교부금 산식 개편, 기존 세입의 일몰, 고교 무상교육을 비롯한 국가 부담 변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변동, 국가시책사업 및 신규 정책에 따른 추가 부담, 기금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제도 개편 전후의 지방교육재정 변화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별 세입·세출 변화와 재정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재원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앞머리에 ‘종합적 재정영향 공개 필요’라고 밝히면서도 정작 지난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 소노캄호텔에서 열린 교육재정에 대해 비공개로 진행해 씁쓸하게 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5일 교육감협 회장 선출 당시에 9대 7이었다는 숫자가 왜 비공개로 진행되는지를 대략 짐작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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