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오석진)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빈틈없이 보호하며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전교육활동보호 원스톱 동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23일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인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최근 지속되는 교육활동 침해와 민원으로 교원의 사기 저하와 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제12대 오석진 교육감 공약인 ‘든든한 교육활동보호 체계 강화’를 반영해 마련됐다.
오석진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는 교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이번 원스톱 동행 시스템을 통해 안심하고 가르치고,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 현장을 조성하는 길에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대전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악성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 ‘NO답’인 현실에서 교권보호에는 ‘바로ON’으로 ‘오감만족’을 시키기 위한 ‘ON답’이라는 역설적인 주장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원단체·노조, 학부모, 학생 등 현장 소통 간담회와 대전시의회의 정책 제안 및 교직원 1,061명 대상 설문조사를 거쳐 현장 체감형 정책을 실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신설되는 ‘교육활동보호관’은 교육활동보호관 1명, 장학관 1명, 장학사 4명, 주무관 4명, 변호사 1명, 상담사 3명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추진단’과 함께 정책 총괄과 중대 사안 대응을 맡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핵심은 사안 접수부터 종결까지 7단계로 이어지는 ‘원스톱 동행 지원’이다. 전화(042-1395) 상담·신고 접수 즉시 1대1 동행장학사가 전담 배정되고 동행장학사, 변호사, 상담사, 주무관으로 구성된 ‘바로ON’ 신속대응팀이 현장에 즉시 출동한다. 이후 필요에 따라 수업 동행, 갈등조정 동행, 사안조사 동행, 법률 동행, 상담·회복 동행이 맞춤별로 지원된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개정(2026년 10월 29일 시행)에 따라 법제화되는 학교민원대응팀·학교민원대응지원팀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특이·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이와 함께 교직원 참여형 소식지, 학생 주도 ‘1교 1 스승 존경’ 캠페인, 학부모동행단과 함께하는 교육활동보호 문화만들기 캠페인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상호존중 문화도 함께 넓혀갈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교권 침해 사안의 신속한 해결과 교직원의 행정적·심리적 부담 경감은 물론, 교육공동체 간 신뢰 회복을 통한 안정적인 학교 교육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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