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를 보면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NASA는 갖가지 방법을 내놓지만 달려오는 소행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NASA는 마지막 방법으로 소행성에 사람을 보내 소행성에 구멍을 뚫어 핵폭탄을 설치하고 소행성을 두동강이내 지구를 비켜가게 한다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와 같은 일이 대한민국 교육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정부가 교육당사자(학생·학부모·교사·교육감)들의 여론과 의견의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의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을 비교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민·교원단체·교육감들이 강려히 반발하면서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한 것에 대해 본지는 58회 이상을 ‘교육재정의 난(亂)’으로 보도했었다.
또한 범시민단체들이 오는 10월 9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본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교육재정의난(亂)으로 이어지나”라는 제목으로 내다보는 기사를 보도했었다(관련기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노캄호텔에서 제109회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방안 집중 논의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서울·부산·대전·강원·세종 교육감 추천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순기 경남교육감 호선 등의 대응계획을 밝혔다.
교육감협은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될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진행됐던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에 대한 대응이 이미 늦었으며 지금 대응을 해봐야 명분 쌓기 박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감협의 교육재정 개편 철회 요청은 영화 아마겟돈의 소행성처럼 가속도까지 붙은 상황이어서 요청만 가지고는 막을 길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58회 이상의 시민·교원단체·교육감들의 입장 발표와 요청들은 이미 가속도까지 붙은 교육재정 개편의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게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교육계의 우려와 목소리에도 훌훌 털어버리고 교육계로 달려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영화에서처럼 소행성 밖에다 핵폭탄을 퍼부어도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지만 소행성 안에서 핵폭탄을 터트린다면 지구를 비켜가게 할 수가 있는 것처럼 교육재정 개정이라는 소행성 안에 핵폭탄을 설치한다면 이야기는 역전될 수 있다.
박근혜 정권때 국정교과서를 막기 위해 교육감들이 촛불의 불쏘시개가 됐던 것 처럼 현재의 교육감들이 오는 10월 9일 예정된 대규모 집회의 불쏘시개가 돼 국민 여론을 등에 업는다면 차원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감협은 앞으로 입장 발표와 기자회견 등을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나 이미 58회 이상의 입장 발표와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이를 재탕 삼탕하는 것은 의미 없고 국민들 눈에는 자기들만(교육감들만)의 리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재정 재난(災難)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힘을 등에 업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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