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가 16일 오후 2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토론회를 하기에 앞서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전면 재검토와 충분한 국회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시간에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이 “국가에서 교육의 가장 큰 목적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그중의 하나가 교육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시골에 있던지 큰 도시에 있던지 어디에서나 교육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큰 역할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그런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간다면 앞으로 교육격차가 훨씬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교육격차 때문에 지방소멸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중의 하나가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상기시키고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방향은 그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그리고 지금 현재 교부금 산식을 보면 전년도라고 예산이 있고 곱하기 3년간 경상 성장률 곱하기 학령인구라고 돼있다”고 분석하고 “전년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2026년도에 교육시스템을 2030년도에도 똑같이 가져가겠다는 가정하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대 새로운 교육수요라든지 미래교육수요가 나타나는 부분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가에 대해서 언론이 적극적으로 따져주시길 바란다”면서 “또 다른하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교육정책에다 갖다 붙인 것들이 많다”고 짚고 “유보통합이라든지 학마통 등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론이 따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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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뉴스 : 운정 아이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