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상호),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신현미), 경기교총 영양교사회(회장 주혜진)는 27일 오전 9시 30분 수원지방검찰청에 경기 중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된 영양교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작년 7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에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은 같은 해 12월, 영양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교총과 영양교사회는 탄원서에서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급식실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특히 조리 과정 중 부상을 입은 조리실무사님께 위로를 전한다”며 “또한 영양교사를 참고인이 아닌 업무상 과실치상 피의자로 변경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태에 대해 영양교육계뿐만 아니라 전국 50만 교원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견 가능성, 결과 회피 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돼야 하나, 이 사건은 조리 과정 중 발생한 개별적 안전사고”라면서 “개별적인 조리기구 사용과 미시적 위험을 영양교사의 책임으로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주호 회장은 “해당 영양교사가 처벌을 받는다면 교실 속 칼과 가위는 치워져야 하고, 과학 실험은 유튜브로 간접 체험해야 하며, 기구를 활용한 체육 수업은 교과서를 통해서만 배워야 할 것”이라고 전하고 “부디 교육활동 전반을 위축시키는 매우 위험한 선례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전국 50만 교원이 안심하고 열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 인하여 인솔교사가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되자 전국 다수의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되거나 축소,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는 여전히 진행 중”임을 덧붙였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은 “본 사안을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닌 모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억울한 상황에 처한 영양교사를 끝까지 보호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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