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과 임금ㆍ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 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ㆍ이하 노동부)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하고 이달 11일부터 수도권 주요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노동부, 서울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96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 등 총 108곳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한다.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불법 하도급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현장의 장비 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한다. 영세 장비업자들의 대금 미지급 피해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며,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 등도 조사한다.
불법 하도급 현장은 중대재해 또는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도 높은 만큼, 그간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 중심으로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함께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골조, 토목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협력 업체 공정을 중심으로 건설현장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체불ㆍ직접 지급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이탁 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관 기관과 함께 현장의 체불 해소와 현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불법 하도급, 임금 체불, 기계대여료 미지급 등 현장의 위법ㆍ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에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와 처분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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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