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영화 변호인 중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나오고 “바위는 죽은 것이고 계란은 살아있다”는 대사가 있다.
이런 영화에나 나올법한 이야기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이를 기습 폐지한 국민의힘(국힘) 서울시교육위원회와 서울학생인권조례로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려는 서울시교육청과의 줄다리가 팽팽하다.
지난 25일,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학생인권공대위)에 따르면 26일, 제11회 서울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기념식을 사흘 앞두고 국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교육청에 행사 장소 변경을 종용한 사실이 보도됐다(관련기사).
26일 오전 11시, 제11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이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개최됐으며 정근식 교육감은 “오늘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 14주년이자, 우리 교육청이 열한 번째로 맞이하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존엄과 안전의 기준을 분명히 한 실천의 약속이었다”면서 “지난 14년 동안 우리 서울교육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속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의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서울의 학생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체득하고 지켜내는 동료 시민으로 함께 성장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변화의 과정에는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져 온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고민과 노력이 함께 있었다”며 “서울교육 공동체 모두의 헌신과 노력에 무한한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이고 “우리 교육청은 학생인권을 시작으로 모두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혐오와 차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학교 시설은 모두에게 문턱 없는 쾌적한 교육활동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급식, 생태와 환경 역시 인권의 가치로써 접근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중”이라면서 “AI·디지털 발전 과정에서의 인권적 어려움에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일상에서 마주하는 많은 고민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근본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학생과 교육 공동체 인권이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천명하고 “오늘날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위한 학생인권마저도 논쟁으로 소비하는 흐름과 마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교육감은 그러면서도 “그러나 학생인권, 나아가 공동체의 인권은 우리 교육의 본질과 분리될 수 없다”고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충고하고 “인권을 지우는 방식으로는 교육과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인권은 일방의 권한으로 축소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에돌렸다.
이어 “모두에게 열린 확장적 가치”라면서 “학생인권을 지키고 확장해 가는 것이 우리 교육 공동체 모두의 인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하고 “신뢰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학생의 존엄을 보장할 때 시작될 수 있으며 인권은 교육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의 전제이자, 서로를 존중하며 책임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토대”라며 “우리 교육청은 학생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지원과 책임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저는 교육감으로서, 학생인권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모두의 인권으로 확장되는 기점이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공동체 모두는 존엄하고, 각자의 빛을 가진 우주”라고 비교하고 “저와 우리 교육청은 여러분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어려움과 무게를 함께 막아내는 튼튼한 우산이자 버팀목으로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은 학생인권조례 시행일인 2012년 1월 26일을 기념해,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고자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한 날이다. 2016년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2026년 올해 11회를 맞이했다.
이날 기념식은 ▲학생참여단 민서홍 대표, 학생인권위원회 윤명화 위원장의 환영사 및 ▲정근식 교육감의 기념사 ▲김영배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최재란, 박유진 의원 등 시의원 다수를 비롯해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의 축하로 시작됐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한창민 국회의원(사회민주당 대표), 강경숙 국회의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영상 축사가 함께 진행됐다.
이어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서울 지역 구청장들의 ▲축전 소개 ▲표창 및 감사장 수여 ▲예룸예술학교 학생들의 축하 공연 ▲학생인권 조례 조문 낭독을 비롯해 ▲학생참여단 정책 제안 전달 및 인권에 대한 학생 발언과 인권 나무 만들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학생·교사·학부모·보호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초대 학생인권위원장), 문경란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조영선 전 사무총장, 박래군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이사장,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제3기 학생인권위원장) 등 인권 분야 전문가들과 서울 지역 자치구 및 전국 시·도 교육청 관계자 등 다양한 인사들이 함께했다.
이날 기념식과 함께 진행되는 학생참여단 정책 제안 전달식 순서에서는 서울 학생들이 숙의를 통해 준비한 16개의 정책 제안 내용에 대한 소개와 교육감에게 전달을 비롯해 인권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37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청의 학생자치기구로, 교육감의 교육 정책과 학교규칙 등에 대한 의견 제시를 비롯해 학생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교육감에게 전달된 학생참여단 정책제안은 총 16개로 ▲교내 학습공간 마련과 교육환경 개선, 교육소외층 학생 교육 강화 ▲기온과 개인 체감을 고려한 교복의 선택 착용 ▲청소년의 교육정책 참여권 제도화 ▲학생 주도 동아리 운영 확대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대응체계 개선 ▲학생 참여형 인권교육 강화 ▲분리수거 교육 등 환경교육 강화 ▲학생 콘텐츠 활동 및 오케스트라, 태권도 등 문화체험 교육과 활동 확대를 비롯해 ▲학생 정기상담 및 건강검진 후속 조치 제안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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